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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켜져야( 이것은 법 고처서)

[클릭! 취재 인사이드] 청춘 사업인가, 성범죄인가? 두 개의 강을 구분하는 잣대는? [클릭! 취재 인사이드] 청춘 사업인가, 성범죄인가? 두 개의 강을 구분하는 잣대는? 최연진·사회부 기동팀 기자 입력 : 2013.07.02 03:03 최연진 사회부 기동팀 기자.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남녀관계에서 이 이야기는 ‘진리’처럼 여겨져 왔습니.. 더보기
현직 소방관 집주인, 여성 거주 원룸에 몰카 설치 현직 소방관 집주인, 여성 거주 원룸에 몰카 설치 연합뉴스|입력2013.06.03 11:00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현직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86%8C%EB%B0%A9%EA%B4%80&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603110016997" target="new">소방관이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사는 여성의 방에 몰래.. 더보기
'대구 여대생 살해사건' 수사과장 일문일답…"성폭행 후 겁이 나서 살해" '대구 여대생 살해사건' 수사과장 일문일답…"성폭행 후 겁이 나서 살해" [참조] 법은 있으나 마나!! 여자아이 성추행범을=>징역 1.6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 검찰,법원은 가해자편이냐, 피해자 편이냐. 재범율이 높다는것은 평민도 아는판에=>사형해라. 윤동빈 기자 이메일 ydb@chosun.com .. 더보기
[사설]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세운 대기업 총수들 [사설]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세운 대기업 총수들 입력 : 2013.05.23 03:01 국내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22일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領)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국내 대기업 회장 부부와 또 다른 대기업 회장 부자(父子) 등 5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해외 .. 더보기
"교복치마 짧다" 훈계중 허벅지에 손 닿은 40대에 벌금 2000만원 "교복치마 짧다" 훈계중 허벅지에 손 닿은 40대에 벌금 2000만원 조선닷컴 입력 : 2013.05.21 17:29 | 수정 : 2013.05.21 17:33 “교복 치마가 짧다”며 여중생을 훈계하다가 허벅지에 손을 댄 40대가 벌금 수천만원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 더보기
수원 전자발찌 性폭행범, 보호관찰소에 칼 갖고 가… 경찰은 체포후 곧 풀어줘 수원 전자발찌 性폭행범, 보호관찰소에 칼 갖고 가… 경찰은 체포후 곧 풀어줘 류정 기자 입력 : 2013.05.08 03:03 구속 사안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은 다음 날 귀가조치해 경기도 수원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여성을 성폭행한 임모(25)씨가 범행 3일 전에 보호관찰소에 칼을 지니고 나타났던 .. 더보기
[특파원 칼럼] "그게 법이다(That’s the law)" [특파원 칼럼] "그게 법이다(That’s the law)" 장상진 뉴욕특파원 입력 : 2013.05.05 23:07 장상진 뉴욕특파원 #1. 보스턴 마라톤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가 붙잡힌 지난달 19일 밤, 일주일을 분노와 불안에 떨던 보스턴 시민들이 성조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곳곳에서 'USA, USA'라는 연호.. 더보기
우리나라와 각국의 성범죄 처벌법 우리나라와 각국의 성범죄 처벌법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팀 아동 성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처벌 기준이 외국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다. 성범죄는 정신적 살인인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 놓는 죄악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