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지켜져야( 이것은 법 고처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범죄 처벌 약하다(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경범죄처벌법 개정안 보니) 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경범죄처벌법 개정안 보니 [참조] 경범죄 처벌법 ; 범칙금이 너무 적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근절하려고 생각한다면==> 범칙금을 30 ~ 50만원으로 올려라, 그러면 근절 될거다. 재벌이 아니면 누가 범 하겠나? 장기하 조정치 집 방문 '신세계를 경험'…만신창이 .. 더보기 [태평로] '징역 1000년' 미국법에서 배울 것 있다 [태평로] '징역 1000년' 미국법에서 배울 것 있다 김낭기 논설위원 입력 : 2013.03.12 03:03 김낭기 논설위원 미국 조지아주의 한 법원이 인터넷에서 아동 음란물 동영상 2만6000건을 내려받아 갖고 있던 64세 지역 방송사 사장에게 징역 1000년을 선고했다. 며칠 전 국내 언론에 소개된 소식이다. 15.. 더보기 조폭 거북이파 조직원, 가출소녀 몸에다가 위치추적기 달고 성매매 강요까지 조폭 거북이파 조직원, 가출소녀 몸에다가 위치추적기 달고 성매매 강요까지 김형원 기자 이민석 기자 입력 : 2013.02.28 03:02 | 수정 : 2013.02.28 06:25 인터넷 통해… 불륜 뒷조사 하거나 원한관계 등 범죄에 악용 사람·차량에 부착하면 1~5분 간격 動線 알 수 있어 위치추적기 단 車, 중고로 팔.. 더보기 [전문기자 칼럼] 운전면허 간소화 후유증 [전문기자 칼럼] 운전면허 간소화 후유증 [참조] 음주운전 평생 면허정지, 사면 없앨것. 유전 무죄? 이충일 도시문제 전문기자 입력 : 2013.02.27 03:04 이충일 도시문제 전문기자 요즘 경찰청·행안부·국토부의 교통 관련 부서들은 같은 문제를 놓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해마다.. 더보기 [경제초점] 돈이면 귀신도 부릴 수 있던 때는 지났다 [경제초점] 돈이면 귀신도 부릴 수 있던 때는 지났다 이광회 산업부장 입력 : 2013.02.24 23:18 법·상식에 어긋난 부자들 치부 행위, 국민 지탄 쏟아져 사회적 책임·相生노력 안 하려면 자리서 내려와야… 서민 손 잡아주는 재벌·기업인 기대 이광회 산업부장 '돈이면 귀신에게 맷돌을 돌리.. 더보기 [단독] 이명박 정부 사람들의 깜짝 놀랄 속마음 [단독] 이명박 정부 사람들의 깜짝 놀랄 속마음 이명박 정부 들어 공직 부패 악화 DJ·盧정부 때 개선되던 추세가 10년 전으로 후퇴 행정연구원, 기업인·자영업 1000명 13년간 조사한국일보|조철환기자|입력2013.02.19 02:33|수정2013.02.19 08:15 [참고] 난 정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깨끗한 정부.. 더보기 6년간 재산 48억 늘어난 前법무장관 봤더니 6년간 재산 48억 늘어난 前법무장관 봤더니[참조] 서민보고는 법지키라하고 높은 양반(국회의원,고위공직자들)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前법무장관 출신은 6년간 재산 48억 늘어… 검사장 출신은 6개월, 고검장은 1년이 대목조선일보|한경진 기자|입력2013.02.18 03:10| 검색하기" href="http://searc.. 더보기 [김영화의 성교육]성중독자 “일단 발동 걸리면 직장에서도…” [김영화의 성교육]성중독자 “일단 발동 걸리면 직장에서도…”기사입력 2013-02-14 03:00:00기사수정 2013-02-14 17:34:35 性 중독은 뇌의 문제…약물-정신치료 병행해야 김영화 강동소아정신과의원 원장 “한국 남자들 참 이상해요. 겉으론 아닌 체하면서 뒤에선 딴짓 하잖아요?” 필자가 며칠 전..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