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각국의 성범죄 처벌법
아동 성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처벌 기준이 외국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다. 성범죄는 정신적 살인인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 놓는 죄악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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