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국가기관인 검사, 多人팀 체제로 바꾼다

1인 국가기관인 검사, 多人팀 체제로 바꾼다

윤주헌 기자

입력 : 2013.07.31 03:02

1검사 1검사실 전통 깨고팀장·검사 2명이 통합사무실

검찰은 수십년간 '1검사 1검사실' 체제를 운영해왔다. 검사는 개개인이 독립된 국가기관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 검사방은 1명의 검사와 1~3명의 수사관 그리고 1명의 실무관 등 총 3~5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런 방 배치가 깨질 전망이다.

대검 형사부(부장 박민표)는 30일 경험이 풍부한 선임검사와 경력이 짧은 검사 2명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 사건을 협업해 처리하는 '형사부 팀제'를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 실시 검찰청은 서울중앙·서울동부·인천지검과 고양·성남·안양지청 등 총 6개청 소속 형사부이며 각 청마다 한 팀씩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

한 팀에는 현재 연수원 29~31기 검사 1명이 팀장을 맡고 초임 검사급 검사 2명·수사관 4명·실무관 2명 등 총 9명이 한 팀을 이룬다. 팀장은 간단한 범죄의 경우 소속 부장에게 결재를 받지 않고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팀제 실시로 검사실도 리모델링했다. 검찰은 한 검찰청당 3개 검사실 벽을 허물어 하나의 넓은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 공간은 회의실·통합사무실·조사실로 새로 꾸몄다. 대부분의 조사는 통합사무실에서 이뤄지고 조사실에서는 성범죄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한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검사 또는 실무진들 사이는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서로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에 건물 벽이 시멘트가 아니라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가변벽이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팀제 운영이 내년 초 닥칠 부장 검사 승진 대란의 대비용 성격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내년 초 연수원 29기생들은 부장 승진을 해야 하는데 앞선 기수들보다 인원이 30명 이상 많아 전부 승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팀장을 만든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