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구 소득 470만원 느는 사이 전셋값 1778만원 뛰었다

[사설] 가구 소득 470만원 느는 사이 전셋값 1778만원 뛰었다

• 기사
• 100자평(2)

• 
• 크게
• 작게
• 
• 
• 

• 요즘
• 싸이 공감
• 조선블로그
• MSN 메신저

입력 : 2012.12.25 22:49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의 '가계 금융 복지 조사' 결과 전국 377만 전세 가구가 낸 보증금이 2010년 평균 7496만원에서 올해 9274만원으로 2년 만에 23.7%, 1778만원 뛰어올랐다. 347만 월세 가구의 보증금도 2010년 평균 1127만원에서 올해 1311만원으로 16% 올랐다. 반면 전세 가구의 평균 소득은 2010년 3910만원에서 올해 4380만원으로 12%, 47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입자들은 벌이에 비해 훨씬 가파르게 치솟는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저축을 헐거나 빚을 내고 있다. 평균 전세 보증금 대출액이 2010년 2057만원에서 올해 2795만원으로 36%나 늘었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대출 보증액도 2010년 3조6000억원에서 올해 7조4000억원으로 2배가 됐다. 월세 가구가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금의 6.7%는 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다.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의 바퀴가 돌아가고 있다.

지난 2년 사이 전셋값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의 2배가 넘는 19.6%였다. 올 들어 서울·수도권 집값은 평균 2~3% 떨어졌지만 전셋값은 거꾸로 2% 가까이 올랐다. 일부 지역에선 전셋값이 집값을 웃도는 기(奇)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미룬 채 전세만 찾기 때문이라고 한다.

집값이 오르리라고 잘못 내다보고 비쌀 때 빚을 내 집을 샀던 사람들은 대출금 상환 부담에 허덕이고, 집 없는 사람들은 전·월세 부담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수백만명이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 내년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다급한 민생 현안 중 하나가 바로 이 '하우스 푸어(house poor)'와 '렌트 푸어(rent poor)' 문제다.

박 당선인은 자기 집의 지분(持分) 일부를 공공기관에 팔아 그 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는 '보유 주택 지분 매각제'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전세금이 부족한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이 주택 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등도 발표했다. 눈길을 끄는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흠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세부 실천 방안을 더 다듬고 보완해야 한다.

[사설] 朴 당선인,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상의하고 있나
[사설] 기부금 어디 어떻게 쓰는지 투명 공개해야 기부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