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경재뉴스

조선비즈 2012년 10대 경제뉴스

 

입력 : 2012.12.22 07:30

조선미디어그룹 경제전문매체 조선비즈는 2012년 한해를 뜨겁게 달궜던 ‘올해 10대 경제뉴스’를 선정했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지난 19일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맏딸인 박 당선인은 첫 여성 대통령, 부녀 대통령이라는 기록과 함께 34년만에 청와대로 돌아간다. 전체 유권자 4050만7842명 중 51.55%인 1577만3128명의 지지를 얻어 직선제 개헌 이후 첫 과반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렸다. 선친인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71년 7대 대선 때 김대중 후보와 대결해 득표율 53.2%로 당선된 것을 감안하면 41년만이다.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보수 대 진보로 극명하게 갈라진 갈등을 해소하고 진보 진영을 포용하는 통합의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 또 저성장·저금리 시대를 맞이해 잠재성장률 견인 등 경제위기 극복 과제도 박 당선인 앞에 놓여있다.

◆ 나로호 발사 연이은 실패 vs 北 장거리로켓 발사 성공

지난달 29일 온 국민의 기대 속에 나로호가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카운트다운 돌입 직전 중단됐다. 이달 3일 재시도했지만 고체연료엔진에 문제가 생겨 나로호 발사는 결국 좌절됐다. 나로호 발사가 실패한 것은 지난 2009년 8월, 2010년 6월에 이어 세번째다.

반면 북한은 이달 12일 오전 9시51분 장거리 로켓 '은하3호'를 예고없이 발사했다. 이번에 발사된 은하3호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 주장하는 '광명성 3호'를 탑재한 것으로 궤도 진입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로켓 1단과 2단이 분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전문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주기에 맞춘 것”이라고 평가했다.

◆ 저성장 저금리 시대

유럽 재정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올해 2% 초중반에 그칠 전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2.2%로, 한국은행은 2.4%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6.3%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체력을 과시했지만 지난해 3.6%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2%대로 주저앉으며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대출 수요 부진으로 연 4%대 정기예금금리는 눈씹고 찾아도 없다. 저금리 장기화로 금융회사들과 이자에 의존하는 은퇴생활자 등에 비상이 걸렸다.

저성장-저금리로 요약되는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지는 게 아니느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일본은 저성장에 따른 저금리로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내수 침체와 맞물리면서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통화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韓 국가신용등급 사상 최고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 8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AA(더블에이) 국가신용등급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Aa3’ 등급은 무디스의 전체 21등급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외환 위기 직전 받았던 등급보다도 한 단계 높다.

올해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일제히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올렸다. 피치는 무디스가 올린 지 열흘 만에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부터 8일 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높였다. 유럽재정위기 이후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이 모두 상향 조정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피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중국·일본보다 높고, 무디스 기준으로는 3개국이 같다. S&P 기준으로는 중국·일본보다 한 단계 낮다. 3개 회사 모두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 낮아진 북한 리스크를 꼽았다.

◆ 중견기업 잇단 법정관리 신청‥도덕적 해이 도마위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로 올해도 중견 건설사들은 위기를 겪었다. 지난 5월 풍림산업을 시작으로 6월 우림건설 범양건영 벽산건설, 7월 삼환기업, 8월 남광토건, 9월 극동건설, 11월 신일건업 국제건설 등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일부 부실기업의 오너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통합도산법을 악용해 경영권을 유지하고 피해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긴다는 도덕적해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9월 기습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그룹이 대표적이다.

통합도산법에는 DIP(기존관리인유지)제도가 있어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해도 오너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기업의 모든 채권과 채무가 동결되면서 하도급업체는 돈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자 현재 통합도산법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삼성家 이건희-이맹희 상속싸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는 올 2월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25년 만에 삼성생명ㆍ삼성전자 주식을 돌려달라는 상속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이건희 회장의 누나인 이숙희씨, 조카 며느리와 그의 자식들까지 가세해 ‘삼성가(家) 소송’은 상속 소송으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4조원 이상의 재산을 놓고 다투게 됐다.

소송 진행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은 “고소한 사람들이 수준 이하다” “끝까지 갈 것” “한 푼도 내줄 생각이 없다”면서 형제들과 막말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다음달 23일 열리는 선고기일에서 소송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 1년 내내 애태운 전력난

지난해 9월 15일 발생한 전국적 순환정전(블랙아웃) 이후 대비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전력난은 피할 수 없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은 물론, 56년 만의 겨울 한파가 찾아오면서 예비전력 마지노선인 400만㎾(킬로와트)를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다.

특히 겨울을 초입에 두고 터진 원자력 발전소 위조 부품 사태는 전력난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각각 100만㎾급인 영광 원전 5ㆍ6호기는 위조부품 교체 작업을 위해 가동 정지됐다. 연내 재가동마저 불투명하다. 안내관 균열 탓에 전력생산을 멈춘 영광 3호기 역시 기약 없이 멈춰 서 있다.

◆ 삼성-애플 글로벌 특허소송전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치열한 글로벌 특허 소송전을 이어갔다. 올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은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 1조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애플에 지급하라고 발표해 논란이 됐다.

한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에서 잇따라 삼성전자가 우세한 판결이 나왔지만 유독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만 애플에 유리한 결과가 나와 보호무역주의란 논란이 거셌다.

최근에는 애플의 특허가 미국 특허청에서 잇따라 무효 판정을 받는 등 상황이 애플에 다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 경제민주화 여론 고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민주화 열풍이 거세 분 한해였다. 재계 서열 10위 그룹 총수인 김승연 한화 회장은 지난 8월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법정구속 되는 등 재벌오너 범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

골목상권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대형마트ㆍ기업형슈퍼마켓(SSM)은 올해 4월부터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월 2회 의무휴무제와 영업시간 제한에 들어갔다. 대기업의 대표적인 골목상권 침해로 비판받은 ‘재벌빵집’ 논란은 결국 여론에 떠밀리면서 롯데그룹 계열사인 블리스, 호텔신라, 신세계SVN 등이 베이커리 사업에서 손을 뗐다.

◆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해 1월 주민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뉴타운 사업 추진ㆍ해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뉴타운 출구 전략’을 발표하며 시장을 놀래켰다.

현재 서울시내 뉴타운 8개 구역 외에 28개 구역에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고 78개 구역이 추가로 실태조사를 요청한 상황. 12월 16일에는 창동16구역이 주민 투표로는 처음으로 재건축 지역을 해제해 뉴타운 출구전략이 적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반드시 제시돼야 할 매몰비용 처리문제와 뉴타운 사업을 대신할 대안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향후 출구전략 시행에 잡음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