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분기점 찾기

[발언대] 새 정부는 복지의 '적정분기점'부터 찾아야

민만기 공인회계사·인천대 겸임교수

입력 : 2012.12.24 23:04

민만기 공인회계사·인천대 겸임교수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복지정책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야 모두 해주겠다는 '퍼주기' 공약이 쏟아졌다. 수혜자 입장에서는 우선 반가웠지만, 하도 이것저것 선물이 쏟아지자 언제부터인지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머리를 갸우뚱하게 한다. 방송토론에서도 그 시비가 벌어졌다. '그 많은 엄청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저마다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솔직히 말해 보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빨리 수정해서 꼭 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자. 그래야만 쓸데없는 기대는 안 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받으리라 기대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점차 실망할 것이고, 또 이를 위해 내놔야 할 사람들은 덜 내놓으려고 무슨 수든 쓸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 모임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동장의 말은 곱씹어 볼 만했다.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고, 꼭 내놓을 만큼 낸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자유경제체제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수입이 없어 빈곤해진다는 사실이 기본일 텐데, 힘든 일은 하지 않고 편안한 '과일(반대급부)'만을 얻으려는 나태주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된다면, 과연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우리의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몹시 걱정스럽다는 그의 말에 그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공감했다. 우리는 세계경제 속에서, 가까이는 일본, 멀리는 유럽의 그리스, 스페인 등 너무나 많은 선례를 보고 있다. 더구나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는 부자 세금 회피를 위해, 조국을 버리지 않았던가?

바로 그렇다. 새로운 정부가 정말 서둘러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의 적정분기점'을 찾는 것이다. 이익도 손실도 아닌 매출액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듯, 꼭 혜택받아야 할 수혜자를 위한 복지에 필요한 적합 재정 예산을 복지의 적정분기점이라 할 수 있겠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적절한 배분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조달 가능한 재정 예산에 일치하는, 즉 부족하거나 남지 않는 실천복지의 선별이야말로 복지의 적정분기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