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12.24 23:04
민만기 공인회계사·인천대 겸임교수

이제 선거는 끝났다. 솔직히 말해 보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빨리 수정해서 꼭 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자. 그래야만 쓸데없는 기대는 안 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받으리라 기대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점차 실망할 것이고, 또 이를 위해 내놔야 할 사람들은 덜 내놓으려고 무슨 수든 쓸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 모임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동장의 말은 곱씹어 볼 만했다.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고, 꼭 내놓을 만큼 낸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자유경제체제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수입이 없어 빈곤해진다는 사실이 기본일 텐데, 힘든 일은 하지 않고 편안한 '과일(반대급부)'만을 얻으려는 나태주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된다면, 과연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우리의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몹시 걱정스럽다는 그의 말에 그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공감했다. 우리는 세계경제 속에서, 가까이는 일본, 멀리는 유럽의 그리스, 스페인 등 너무나 많은 선례를 보고 있다. 더구나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는 부자 세금 회피를 위해, 조국을 버리지 않았던가?
바로 그렇다. 새로운 정부가 정말 서둘러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의 적정분기점'을 찾는 것이다. 이익도 손실도 아닌 매출액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듯, 꼭 혜택받아야 할 수혜자를 위한 복지에 필요한 적합 재정 예산을 복지의 적정분기점이라 할 수 있겠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적절한 배분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조달 가능한 재정 예산에 일치하는, 즉 부족하거나 남지 않는 실천복지의 선별이야말로 복지의 적정분기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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