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으론 北核방어 못하는 '불편한 진실' 첫 공론화

한국만으론 北核방어 못하는 '불편한 진실' 첫 공론화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전현석 기자

입력 : 2013.04.22 03:05

[벨 前사령관 "北과 전쟁·협상서 심각하게 불리" 발언 배경은]

재래식 무기는 우위에 있지만 핵무기 앞에선 절대적 열세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핵우산·'킬 체인' 계획도 한계
北, 최근 3차 핵실험 이후 위협 강도 높이며 자신감 표현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21일 공개서한은 북한 핵 보유에 따라 남한이 전쟁이나 협상에서 절대적 열세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공론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비핵(非核) 국가의 전력(戰力)은 핵 국가의 전력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뒤처진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래서 비대칭(非對稱) 전력이라는 말을 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 현실을 드러내놓고 말해오지 않았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2월 국회 국방위 답변을 통해 "핵무기는 절대(絶對)무기이고 핵무기 투발(投發) 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사전에 파괴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라고 원론적 발언을 한 정도다.

전문가들은 핵무기는 일종의 '절대무기'이기 때문에 "한국이 심각하게 불리한(significant disadvantage) 위치에 처할 것"이라는 벨 전 사령관의 언급이 설득력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전차·전투기·함정 등 이른바 재래식 무기의 질(質)적인 면에선 우리가 북한보다 압도적 우위에 있지만, 우리에게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우리가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핵을 가진 국가와 비핵 국가의 전쟁은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북한의 공갈에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산하기관의 한 전문가는 "북 핵무기 때문에 우리 군이 공언하는 것처럼 북한 도발 원점은 물론 지휘 세력을 타격하기는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벨 전 사령관의 우려대로 협상 분야에선 북한의 위협이 벌써 가시화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에 이어 지난 2월 3차 핵실험에 성공한 뒤 한·미 양국을 상대로 계속해서 위협 강도를 높여 왔다. 지난달 6일 북한 노동신문은 "미제가 핵무기를 휘두르면 다종화(多種化)된 우리 식의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서울만이 아니라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협박했다. 지난달 21일 조선중앙통신은 "원쑤(원수)들이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강한 핵 공격으로 맞설 것이라는 우리의 선언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고 했다.

이렇게 외국에 대해 공공연한 핵 위협을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거의 없는 일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자신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북한의 핵 위협에 한·미 양국의 대책은 아직 한계가 많다는 점이다. 미국의 '확장 억제'는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 핵무기로 보복하는 핵우산 외에 북한 미사일을 요격해 막는 미사일 방어, 재래식 정밀 유도 무기로 북 목표물을 정확히 때리는 정밀 타격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미국이 동북아 전쟁 발발을 감수하면서까지 핵 보복 공격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핵을 가진 북한을 선제적으로 정밀 타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미사일 요격은 미 본토 방어 위주다.

韓美 합참의장의 만남 - 정승조(가운데) 합참의장이 21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한국을 방문한 마틴 E.뎀프시 미 합참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은 제임스 D.서만 한미연합사령관. 이날 양국 합참의장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은 북한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양국은 또 북한이 4~5년 내 핵탄두 장착 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것에 대비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발사 차량) 등을 30분 내에 발견해 타격까지 하는 '킬 체인(Kill Chain)'을 오는 2015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다. 벨 전 사령관 주장대로 '전작권 전환 무기한 연기'를 통해 북핵 위협을 실제로 감소시키려면 한국군 전략 및 전력 보강 등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北核 있는 한 한국 戰力 불리… 전작권 전환 무기한 연기해야" 유용원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