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자체 핵무장론에 "비핵화 준수"

김관진 자체 핵무장론에 "비핵화 준수"

뉴스1

입력 : 2013.04.16 21:25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3.4.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6일 정치권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은 비핵화 원칙을 준수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군사법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핵개발은 물론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북한의 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상응하는 핵전력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는 분들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한·미간 핵 확장 억제대책과 그에 따른 맞춤형 억지 전력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억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전면전 가능성에 대해선 "면밀히 북한을 보고 있지만 전면전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전면전을 하면 나라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모험까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지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선 "연평도와 같이 포격도발로부터 시작해 서해 5도서에 대한 도발, NLL(북방한계선) 도발, 후방지역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별도의 테러나 사이버공격, GPS공격 유의 도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군은 자체적인 사이버 방호시스템을 갖고 있고, 이 분야에 공격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있고, 민간영역에 대해 관련기관과 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군사시설이 EMP(전자기충격)탄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에 대해선 "북한이 EMP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진 않다. 다만 선진국이 개발 중에 있거나 일부 개발했다는 첩보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그렇게 갈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주요군사시설에 대해 EMP 방호를 위한 설계구조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에 대해선 "정전체제를 없애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인데, 그것은 주한미군 철수"라며 "정전협정 무효화는 그 첫 단계적 조치라는 북한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수사적 위협이자 술책에 하나하나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명박정부에서 부활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에 대해 "기무사령관은 원칙적으로 국방장관 휘하에 있어 모든 보고를 받는다"며 "장관도 모르게 국군통수권에 직접 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폐지를 대통령께)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누구나 대통령께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것을 보고하는 것은 안 되고, 아는 사항을 보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예비군 교육장에서 민주당을 종북세력으로 비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열거하자 "예비군 교육에서 정치문제를 갖고 교육시키는 것은 엄금했고, 문제가 되는 사람은 교관자격을 박탈하고 있다"며 "박 의원이 말씀한 상황에 대해 추적해 조치하겠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부단히 노력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 대단히 송구스럽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