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곤 서울지검장, 취임 일성 "종북세력·간첩 엄단"

조영곤 서울지검장, 취임 일성 "종북세력·간첩 엄단"

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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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4.10 16:45

조영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0일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없이는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헌법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종북세력’과 간첩에 대한 엄단을 강조했다.

조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라는 검찰의 영원한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지검장은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 출입을 제한하고, 평양 주재 외국공관 직원의 철수를 권고하면서 연일 전 세계를 향해 전쟁 도발 위협을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북한을 추종하며 찬양하고 이롭게 하려는 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일소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의 침투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지검장은 또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이유는 법집행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공정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건처리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야 하고,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면서도, 부패지수는 OECD 34개국 중 27위로 수년째 악화되고 있다”며 “부패지수가 높은 것은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의 불명예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 고질적으로 뿌리내려있는 부패를 청산해야 그 토대 위에서 나라경제의 발전이 지속될 것이고 우리 국민의 행복도 이루어질 것”이라며 공직사회 등에 대한 강력한 사정 수사 의지를 밝혔다.

조 지검장은 “성폭력ㆍ학교폭력 등 4대악 범죄, 조직범죄, 불법 사금융, 주가조작과 같은 서민생활 침해 범죄들에 엄정히 대응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기본생활이 불안하게 되고, 경제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게 다”며 “이러한 민생침해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