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 美·日 고강도 대책…한국 여전히 앞뒤재기

[4·1부동산대책] 美·日 고강도 대책…한국 여전히 앞뒤재기

김참 기자

• 이메일
• pumpkins@chosun.com

입력 : 2013.04.01 17:07

박근혜 정부가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종합대책이라는 회심의 카드를 내놨다.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DTI(총부채상환비율)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일부나마 완화한 것은 가계부채 증가라는 ‘폭탄’을 안더라도 부동산 경기는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경기를 통해 내수를 살리자는 정부의 전체적인 경제 정책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대외적인 수출환경이 안 좋은 만큼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부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확실한 한방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여전히 아쉽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가 제로금리로 주택경기를 활성화해 경제 회생의 계기로 삼았는데, 이번 정부 방안은 경기 부양보다는 연착륙 효과에 그칠 것이란 설명이다.

◆ 시장에서 예상하던 수준

정부는 DTI(총부채상환비율)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는 금융차입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생애 최초 구입자, 목돈 들지 않는 전세제도에 참여하는 집주인의 담보대출 때만 완화한 것은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예외적·한시적인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DTI·LTV 등과 같은 금융규제는 계속해서 유지할 테니 더는 기대하지 말라는 의미다.

시장에서 줄곧 요구했던 분양가상한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해제할 수 있게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도 내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DTI·LTV 규제 등은 과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일률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지금은 그다지 효용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상한제 신축적 운영 방안도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당장 해제돼도 시장이 부양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신축 주택 한시적 양도세 면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면제 조치는 이전에도 했었던 방식이다.

결국 부동산종합대책이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목적도 있는 만큼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 美·日 같은 전폭적 지원 필요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벤 버냉키 미국 FRB 총재. 각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주도한 인물들이다/조선일보 DB

실제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전폭적인 정부의 시장 살리기 대책을 통해 점차 살아나고 있다. 두 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

미국은 세 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와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갔다. 일본도 정부가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올해 말 끝나는 주택 대출 세제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손보면서 부동산 경기 회복은 물론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상재 현대증권 연구위원은 “미국 등은 정부가 정책 금리를 장기간 제로 금리로 내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렌트로 사는 것보다 가격이 더 싼 상황이 됐다”며 “이로 인해 주택 매매가 늘면서 가격도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집값 오르면 소비도 늘어나는 ‘부의 효과’ 가능할까

경기가 호전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부의 효과(자산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도 증가하는 현상)다.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게 되는 현상이다. 이 같은 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주택과 주식이다.

이 중 주택가격이 오르면 자산가치 상승분만큼 여유가 생긴다. 이 돈들이 소비로 이어지는 만큼 집값의 상승은 주식시장의 상승에 비해 더 큰 부의 효과를 가져왔다.

주택가격의 상승은 곧 소비의 증가를 가져오고 소비의 증가는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 기업들의 투자는 다시 고용시장을 호전시키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이 중요한 이유도 부동산 시장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금리 부담 떠안는 미국과 일본 같은 확실한 한방이 없다”며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아파트 가격의 등락에서 벗어나 파급 효과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좀 더 확실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