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정책 효과 거두려면 과감한 景氣 대책 나와야

[사설] 부동산 정책 효과 거두려면 과감한 景氣 대책 나와야

입력 : 2013.04.01 23:19

올 연말까지 미분양이나 신규 주택,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집값 상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완화된다. 정부가 1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시장의 기대를 넘어선 내용이 적지 않게 들어 있다. 지금까지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준 적은 있지만 기존 주택을 살 때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사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던 DTI·LTV 규제 완화에도 신축성을 보였다. 새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효과를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명박 정부는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20여 번 내놓았지만 부동산 규제를 찔끔찔끔 풀다가 시장의 내성(耐性)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아 실수요자들조차 주택 구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로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인구·가구 구조가 바뀌면서 4인 가구에 맞는 중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다. 금융 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수렁에 빠져들면서 집을 사는 데 따른 위험 부담도 커졌다. 소득이 늘지 않고 집값도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빚을 내서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주택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금융 위기 이후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은 20~40%까지 떨어졌다. 집값이 비쌀 때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하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 경매 물건은 2008년 2만1500건에서 작년 5만1500건으로 크게 늘었다. 집값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 부채가 부실화될 위험이 커지고 이는 다시 금융시장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만을 살릴 묘방(妙方)을 찾아낼 수는 없다. 전체 경기가 살아나야만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될 수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과감한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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