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등 4000억 더 걷겠다? 대선 공약 위해 곳곳 '稅收 뻥튀기'

교통범칙금 등 4000억 더 걷겠다? 대선 공약 위해 곳곳 '稅收 뻥튀기'

[참조] 서민만 골탕먹이기냐?  있는 사람들이야 몇푼?

          음주운전, 과속운전, 심야과속질주, 질나뿐것 벌금을 더

          올려받아라? 사면 같은거 하지말고.

선정민 기자

입력 : 2013.04.01 03:09

예산안 부실 또 드러나

정부가 작년 9월 예산안(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2013년엔 교통 범칙금을 비롯해 정부가 걷는 각종 과태료를 4000억원가량 더 걷어서 추가 세수(稅收)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국회는 연말 예산안 심사에서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정부와 국회가 균형 재정을 맞추기 위해 '세수 부풀리기' 예산을 짰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작년 9월 제출한 예산안에서 '경찰이 담당하는 교통 범칙금을 2012년(7500억원 목표)보다 900억원 더 많은 8400억원을 걷어 세수를 늘리겠다'고 했고, 이 계획이 연말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그대로 통과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작년 초부터 9월까지 범칙금 징수율은 목표의 33%(2500억원)에 그쳤지만 정부는 오히려 올해 목표를 늘려 잡았다"며 "경기가 어려워 '과태료 8400억원 징수' 목표 달성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경찰청뿐 아니라 다른 26개 정부 부처·외청·위원회도 특별한 근거 없이 각종 벌금·과태료 수입을 작년보다 총 4000억원가량 늘려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 의원은 "대선 공약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최대 이슈였기 때문에 이 같은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했다. 예상 수입을 삭감하면 지출도 그만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국회가 무리한 정부 계획을 눈감아 준 셈이다.

또 정부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영 수입도 과다하게 책정, 총 1조원가량의 세수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작년에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운영하고 남은 수입 중 1조4000억원을 정부에 납입하도록 했었다. 정부는 올 예산안에서는 외환보유액 운영 수입을 작년보다 75% 증가한 2조4600억원으로 잡았다. 한 예산 전문가는 "국제 금융시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는 세수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가 올해 기업·산업은행 매각 대금으로 7조7000억원을 잡았다가 30일 사실상 '매각 불능' 선언을 한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세수 뻥튀기'로 인해 추가로 1조~2조원의 세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