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전띠 안매면 6만원… 교통범칙금 2배 인상 추진

[단독] 안전띠 안매면 6만원… 교통범칙금 2배 인상 추진

[참조] 근절할 생각은 없고,

          서민들 돈만 긁어낼 심사(세금대체).

음주운전 ; 평생 면허정지 하고. 교통 범칙금 100만원 이상. 

야간 폭주 ;  실형 3년?(벌금은 유전무죄)

최종석 기자

입력 : 2013.04.03 03:05 | 수정 : 2013.04.03 06:13

18년 만에… 운전 중 휴대폰 사용도 12만원으로

정부는 현재 3만원인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을 6만원으로 올리는 등 주요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 액수를 2배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은 제도가 시행된 1995년 이후 지난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2일과 28일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회의에서 이런 의견이 제기돼 검토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만큼 현재 6만원(승용차)과 7만원(승합차)인 범칙금도 각각 2배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범칙금은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운전 중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미국과 영국에서는 각각 16만원과 10만원가량의 범칙금을 물리는데, 우리나라는 3만원이다. 화물을 안전하게 싣고 다니지 않는 차량에 대해 우리나라는 4만~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는데, 미국 미시간주(220만원)나 일본(최고 570만원)의 범칙금은 50~100배나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