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뀔 때마다 빚탕감·면허 남발 도덕적 해이·어자원 감소만 불러… 해수부 부활 반갑지만 걱정도 커요"

"정권 바뀔 때마다 빚탕감·면허 남발 도덕적 해이·어자원 감소만 불러… 해수부 부활 반갑지만 걱정도 커요"

입력 : 2013.02.12 03:04

전문가 "실태 파악부터"

작년 11월 서울시청 광장에 전국 수산인 8000명이 모였다. 수협 창설 50년 사상 최대 규모 집회였다. 여야 대선 후보도 모습을 나타냈다. 선거를 앞둔 시점을 택한 일종의 시위였다. 하지만 버스 수백대를 동원해 먼 길을 달려왔을 정도로 이들의 현실은 절박했다. 수산인들은 이어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에 시급한 7가지 과제를 담은 '수산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중국 어선 단속, FTA 대책, 유통·판매 선진화,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 자연 재난 지원책 등이다.

지난해 11월 6일 전국 어촌의 수산인 8000여명이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 소외된 어민과 어업의 현실을 전하고 있다. 수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였다.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의 소망을 "영세 빈민으로 전락하지 않고 최소한의 소득을 올리면서 나름대로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이들은 수산인 입장을 제대로 배려하는 정책도 인물도 없었음을 한탄한다. '1% 마이너리티'의 한계일까, 정치권에 진출한 변변한 수산인이 없다. 장관들 역시 문외한이거나 농업계 출신이어서 수산에는 관심이 적었다.

상당수 어업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부채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불렀고, 면허 남발은 자원 감소를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당장의 무마와 표(票)를 의식한 선심 정책이 부작용과 상처만 남겼다는 얘기다. 어족 자원 보호가 명분이던 소형 어선 감축 정책 역시 어촌 인구 감소만 가속했을 뿐 대형 저인망 어선들의 싹쓸이로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수산인들은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해양수산부 부활을 반기면서도 걱정이 크다. 과거의 해수부가 해운·물류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수산을 홀대, 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기억 때문이다. 해운항만청 인맥 중심으로 추진돼온 해수부 부산 유치에 대해서도 떨떠름한 반응이다. 수산 통계도 부실하기 그지없다. 정만화 수산경제연구원장은 "생계형과 기업형 어업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린 통계여서 수산 정책을 복지 차원과 경제 차원으로 구분해 세우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어촌과 수산계의 내일을 위한다면 실태 파악을 위한 관심과 투자가 급선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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