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대통령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보라

[사설] 민주당, 대통령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보라

입력 : 2013.03.06 03:04 | 수정 : 2013.03.06 03:19

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까지도 정부 조직 개편안 협상을 타결 짓지 못했다. 협상의 마지막 걸림돌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허가권과 관련 법규 제정·개정권을 지금처럼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느냐, 아니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느냐이다. 민주당은 "인·허가권과 법령 제정·개정권은 (방송의) '목줄'이어서 (여당 주장대로 되면 정부의) 방송 장악으로 가고 언론의 자유를 해친다"고 한다.

야당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채널 배정 권한을 갖고 있고 정부는 그것의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언론 자유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자신에게 잘 보이는 방송은 시청률이 잘 나오는 앞번호에, 밉보인 쪽은 뒷번호에 배치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자체 뉴스 제작도 하고, 총선·지방선거 때는 후보 토론회도 방송하고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私)기업이다. 이들이 앞번호 채널들을 매월 많게는 수십억원을 받고 대기업 계열 프로그램 공급자들에게 팔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안다. 전국 어느 케이블 방송에서나 대기업 소속 홈쇼핑들이 노른자위 앞번호 채널을 차지하고 있는 건 그런 이유에서다. 현실이 이런데 정부가 압력을 가해 입맛대로 채널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설사 그런 압력이 있다 해도 요즘 같은 세상에선 금방 폭로돼 오히려 정부가 궁지에 몰릴 것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만든다는 뉴스도 말이 뉴스이지 대부분 시청·구청 소식을 전하는 수준이다. 민주당이 이런 '동네 방송'에까지 정부의 언론 장악 의도가 있는 것처럼 거창하게 포장해 투쟁하겠다는 것은 과잉 반응이다. 선거 때 지역 케이블 TV가 실시하는 토론회는 법에 따라 선관위가 주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공공성이 침해될 여지도 없다. 국민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일을 갖고 시비를 벌여 정부를 마비시키는 건 정치 태업(怠業)이나 다를 게 없다.

민주당은 10년간 집권했던 정당이다. 대통령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 모를 리 없다. 대통령이 새 산업을 일으켜서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해 내놓은 게 미래부다. 그것 하나만은 온전히 출범시켜서 자신의 구상을 펼쳐보고 싶은 게 대통령의 뜻일 것이다. 민주당은 새 대통령의 구상을 어떻게든 흩트려놓겠다는 자세에서 벗어나 먼저 뒷받침해줄 건 뒷받침해 준 다음 만일 그 구상이 실패로 끝나면 그때 가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 야당이 근거도 희박한 언론 자유를 내세워서 당력(黨力)을 기울여 미래부의 출범을 계속 가로막는다면 머지않아 국민의 비판을 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자신들이 집권하던 그때의 상황을 떠올려보고 대통령의 지금 처지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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