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5년만에 합의처리 가능성 주목>

연합뉴스|입력2012.12.28 19:33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이유미 기자 = 여야가 28일 팽팽히 대치해오던 내년도 예산안을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5년만에 처음으로 합의 처리할 지 주목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박근혜 예산 6조원'의 반영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은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을, 민주당은 `부자 증세'를 각각 요구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왔다.

이 때문에 18대 국회에서 지난 4년간 합의처리하지 못했던 새해 예산안이 19대 국회 첫 해에도 강행처리되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됐으나 여야가 이날 예산안 합의를 위한 `길목'인 세제개편안에서 합의를 이루면서 예산안 협의에도 물꼬가 터졌다.

◇세제개편안ㆍ예산안 놓고 한발짝씩 양보 =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의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협의는 이날 오후 서로 조금씩 물러서면서 급진전을 이뤘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 협의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예산안 합의를 위한 길을 열었다.

앞서 합의된 기준금액 2천500만원보다 500만원을 더 낮춘 것으로,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 협의에서도 새누리당이 2조∼3조원 규모로 요구해온 국채 발행 규모를 9천억원 정도로 줄이기로 하면서 예산안의 큰 줄기가 잡혔다.

국채발행 없이 과표구간 조정 등 `부자증세'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자는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새누리당도 애초 검토한 국채 발행액을 상당히 줄이는 `성의'를 보였다.

◇복지ㆍ일자리 예산 증액 상당 부분 수용돼 = 세부 쟁점이 남아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ㆍ민생 공약 추진과 관련해 요구한 증액안과 민주당이 기존에 주장해온 복지ㆍ민생 분야의 증액 요구가 상당 부분 절충됐다.

새누리당이 애초 제안한 6조원 가운데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을 제외하고 2조~3조원 정도가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최소화돼 전년도 수준인 1조5천억원 수준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기존 예산안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되고 총수입에서 부족한 9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방향으로 여야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민원성 예산' 등 시급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야의 요구 수준이 무리없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큰 흐름이 잡혔다. 국채를 더 줄일 수 있는 요인을 찾아 협의하면 큰 구조가 완성된다"면서 "이후 미해결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르면 29일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짓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를 본회의는 3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막판 쟁점이 새로 돌출하거나 여야 지도부가 타결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합의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