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구멍난 독에 물채우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복지국가의 덫을 피하려면?[5]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근로장려세제(EITC)의 혜택이 대부분 중간층 이상 가구에 돌아가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 중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26%에 그쳤고, 중간층 이상이 74%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근로장려세제는 부부(夫婦)의 연간 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최대 200만원까지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됐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가구 중 실제 혜택을 받은 가구는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출액과 종업원 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 대부분 저소득 근로자들은 아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이 바람에 근로장려세제는 당초 취지와 달리 빈곤을 줄이는 효과도 없이 해마다 40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만 축내고 있다.

2012.12.06 - [사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복지국가의 덫을 피하려면 (조선일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복지국가의 덫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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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순 hela 2 금시대의 2030들이 무한무상복지를 규탄해야 피할 수 있다! 조부에게 물려받은 재산 수백억을 부친이 일은 안하고 호화외유만 다니며 자식인 2030에게도 흥청망청 부족할 게 없는 젊은 시절을 살게 하며 다 털어 먹고 2030이 4050이 되는 날 가계가 거덜나서 달랑 1억 짜리 집 한채 물려주고 부친이 돌아 가셨다! 얼마나 허무할 것인가! 오늘도 국민연금이 20-30년 후에는 부족하여 금시대의 2030이 4050이 되는 날 그대들의 등을 휘게 만들 짐으로 돌아 간다는 경제전문가들의 통계도 남의 일로 치부하며, 작금의 무한무상복지에 의한 예산낭비는 405060들은 놀고 거저 먹는 것이고 2030에게 아직 사회초년병으로 득 될게 아무 것도 없는 흥청망청 일뿐인데 국고를 거덜내고 예산을 낭비해서 국가부채만 천정부지로 늘려 놀 무한무상복지가 405060도 아닌 젊은 그대들에게 당장 무슨 쓸모가 있다고 20-30년 후에는 2030이 4050이 되는날 천추에 한이 될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 2030들의 미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사람들이 대책없이 부르짖는 작금의 무한무상복지에 왜? 2030들에게 지금은 전혀 득이 없이 4050이 되는 훗날 책임만 질 엄청난 고난의 짐의 무게를 알고 지금 2030에게 毒인 사람들로, 2030들 70-80%가 자신들을 지지한다고 헛소리를 일삼는 무리들에게 2030만이 경고를 주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복지국가의 덫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2012.12.07 01:15:31

김고치 lovechee 0 일자리 복지 신고 신고 무상복지는 사람이 일에 대한 가치 상실이다. 고로 일자리 능력에 맞는 일자리 복지로 자립할 기회을 준다. 무상 복지는 국가 부채 증가로 유렵 꼴 난다. 우선 사탕으로 젊은이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우리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 국민의 도덕성 상실이다. 사회성 결려 일자리 창출로 성장복지=>세수 확보, 출산장려=>절대 생산인구 증가 빈부격차 해소=>사회성 향상으로 행복의 나라로 2012.12.20 16:02:37 로그인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이진태 kaeyado 0 북한의미사일발사에.안철수와종편의광란의정치쇼에대한민국의패망은오고잇는가 신고 신고 미사링한방에벌벌떠는대한민국현주소.안철수의종편과같이노는사회파괴공작에대한민국은속절없이망해가고잇다.모든국민은일하기싫고거져먹는놀음에좋아한다면이미대한민국의내일은패망이다.민주통합당의거침없는테러에젊은이들은환호하고잇다.안철수를등에업은종편들의대선기간동안사회를파괴하는위선은게속되고잇다.누가이나라를구하겟는가.어느누구도망해가는국운을구할수는없다.이미국민은망해가는국운을포기햇다.희망을망해가는데집중한다.문재인의행보를봐라.참여정부에서노무현을잡아체더니.안철수를이용해서종편을장악해사선거판을파괴햇다.다음은무엇인가.대한민국의종말을만든다.경게해라.패망의지름길이다.미사일의성공으로드러난대한민국의헛점을봐라.경제는무서운나락을향하고.국가안보는무방비에헤매고잇다.지금북한의공격을격퇴할수잇는가.김대중노무현이가져다준재물은북한의무기로변해서우리를위협하고잇다.남과북의전쟁에서우리가힘든이유는북한의무기를주목해라.막아낼수없는우리의현실을봐라.바로우리의장래가패망의길에잇다는사실이다.북한은이미남한의전복작전은시작됫다.그시발점이지금성공한미사일성공이다.다음이문재인의좌익세력의결집이다.이미성공하고잇다.문재인정권의성공은바로대한민국의파멸이다.국민이좋다면문재인의정권을허용해라.다음의시련이무엇인가를봐라.이번의좌익정권은북한의정권과동일선상에잇다.북한세력이좋다면통일도되고인민정권을허용하는결과가되리라.이미우리는별저항없이북한세력과함께하려한다.선택은자유다.그러나뒤에오는국가의모양세는우리국민의두려워하는인민공화국의형태로봐야한다.혈기로사는젊은이라지만인민혁명의회오리를경게하라.지금우리앞에오고잇는대한민국의패망의현주소다.정치공작에놀아나는안철수나종편들의인기놀음의결과가인민혁명을가져온다면대한민국의패망은너무허망한대한민국의패착이다.단순한한정치놀음에버리기엔그동안의피땀이안탂가운대한민국이리라.미쳐라.공작에같이춤을춰라.ㅇ안철수나종편에흥분해라.문재인의가면에흥분해라.민주통합당을지원해라.그것이대한민국의패망이라면.장래는당신것이다. 2012.12.12 19:51:33 로그인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문태욱 underwoodmoon 0 공짜는 없다 신고 신고 옛날 어느 임금님이 신하에게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법을 알려 달라고 했다. 신하들이 각자 책을 만들어 오니 책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10권으로 만들어 오라고 하니 그래도 많았다. 그열권을 한권으로 만들어 오라고 했다. 한권을 가져 왔는데 그 신하보고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말이냐고 하니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 속담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다. 복지 정말 아름다운 말이다. 그런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니 그렇게 아름다운 말에 왠 형용사가 붙는가? 아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소낙기가 오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 복지를 논하기 전에 줄줄 세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년말만 되면 안하던 공사를 한다. 길마다 공사를 한다. 멀정한 보드블럭을 파헤쳐 새것과 교환을 한다. 또 하수구공사를 이추운 겨울에 하는 가? 군데 군데 파헤쳐진 길을 보면서 습자지에 덮혀진 우리의 모습부터 고쳐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부품문제를 보라. 어느 어른이 그랬다. "저것끼리 다 해먹는 것 아닌가? 불량부품인줄 알면서 바꾸고 나누어 먹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지 않는가? 복지는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중 예산을 편성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는 것이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이다. 그런데 부자도 혜택을 받는다. 처음에는 부자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눈치를 보았다. 혹 내가 부자인 것을 남들이 알지않는가 하고. 지금은 부자들이 더하다. 자기들이 듣는게 많아서 더 잘 알수 있기 때문이다. 쉬운 말로 더 밝히는 것이다. 복지를 담당하는 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없는 사람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정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얼마나 돈이 남으면 재벌 손자들 까지 복지혜택을 주는가? 아직도 연탄 두장으로 겨울철 하루를 나는 가정이 있다. 추운 겨울 김치 두쪽에 냉수로 밥을 말아 먹는 가정들이 있다. 자가용을 타고 헬스를 다니면서 각종 혜택을 철저히 찾아먹는 분들은 자비로 혜택을 누리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저 주겠다는 복지공약은 거짓말이다. 좀더 적나라하게 말을 한다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흘리는 땀과 빵을 바꾸어 먹어야 한다. 어렵게 벌은 돈 자선냄비에 부어넣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자. 2012.12.12 19:26:26 로그인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이진태 kaeyado 1 복지는복지다.달라면주어라.원하는데안주면정치에이용당한다.거덜이무서운가 신고 신고 대선의중심에서복지의약점을말해서뭐가되겟는가.경제가거덜난다해도나라기부도를낸다해도국민이원한다면부도를내라거덜을내라.국민의뜻이라면경제파탄도내라.국민이달라면줘라.일하기싫다면굶게놔둬라.추위에떤다면떨게놔둬라.자기좋아하는짓이다.복지를해달라는정치권의요구는당연하다.표를얻어야하니까.배고픈자양식을달라면줘라.애기키우기힘들다면도와줘라돈으로.어차피힘든세상적당히놀고먹는세상가다보면좋은것을알날도잇는것.경제가파탄난다고죽기야하겟는가.북한보다잘산다는데북한도산다는데거들내고북한처럼살면되겟네.어차피이정히에감탄하는세상아닌가굶주려야이정히의수준에맏는세상이다.먹을것이없어야문재인이배급줄것아닌가.놀고먹자거들내자.그것이문재인이말하는좌익세상이라면.먹고취해봐라.역시행복이늘어지리라.무엇을만들면서사는가.다들변호사로살아라.말만그럴듯이하면문재인처럼돈샇아놓고산다는데.동부연합사람처럼변호사부인이라도구해라.돈잘벌어준다는데.가히먹고취하고살아도불쌍만하면사는세상.안철수처럼문재인손잡아줘라좋아하지안는가.떠고물이라도생기겟지.세상은취해도좋고피땀흘려살아도좋고.다자기좋아산다는데.국민모두불쌍하면복지도고루고루배급주면평등할것.먹고살다가면되는인생이거는정의를말해서뭐하겟는가정치를잘한다구밥먹여주더냐.복지하면배급준다는데복지복지부지런히외치다보면배급타서살것을.어차피미쳐가는세상더미치면선두로가는것이겟지.취해라미쳐라그것이좋다면.야당이배급으로먹여준다는데.편하게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