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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켜져야( 이것은 법 고처서)/법은 지키라고 있다

[특파원 칼럼] "그게 법이다(That’s the law)" [특파원 칼럼] "그게 법이다(That’s the law)" 장상진 뉴욕특파원 입력 : 2013.05.05 23:07 장상진 뉴욕특파원 #1. 보스턴 마라톤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가 붙잡힌 지난달 19일 밤, 일주일을 분노와 불안에 떨던 보스턴 시민들이 성조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곳곳에서 'USA, USA'라는 연호.. 더보기
진주의료원 중재 돌연 포기한 새누리당, 왜? 진주의료원 중재 돌연 포기한 새누리당, 왜? 지자체-정부 머니게임에 진주의료원 환자들 희생양노컷뉴스|입력2013.04.06 06:03 [CBS 조은정 기자]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A7%84%EC%A3%BC%EC%9D%98%EB%A3%8C%EC%9B%90%20%ED%8F%90%EC%97%85&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406060309064" target="n.. 더보기
[태평로] '징역 1000년' 미국법에서 배울 것 있다 [태평로] '징역 1000년' 미국법에서 배울 것 있다 김낭기 논설위원 입력 : 2013.03.12 03:03 김낭기 논설위원 미국 조지아주의 한 법원이 인터넷에서 아동 음란물 동영상 2만6000건을 내려받아 갖고 있던 64세 지역 방송사 사장에게 징역 1000년을 선고했다. 며칠 전 국내 언론에 소개된 소식이다. 15.. 더보기
[전문기자 칼럼] 운전면허 간소화 후유증 [전문기자 칼럼] 운전면허 간소화 후유증 [참조] 음주운전 평생 면허정지, 사면 없앨것. 유전 무죄? 이충일 도시문제 전문기자 입력 : 2013.02.27 03:04 이충일 도시문제 전문기자 요즘 경찰청·행안부·국토부의 교통 관련 부서들은 같은 문제를 놓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해마다.. 더보기
[경제초점] 돈이면 귀신도 부릴 수 있던 때는 지났다 [경제초점] 돈이면 귀신도 부릴 수 있던 때는 지났다 이광회 산업부장 입력 : 2013.02.24 23:18 법·상식에 어긋난 부자들 치부 행위, 국민 지탄 쏟아져 사회적 책임·相生노력 안 하려면 자리서 내려와야… 서민 손 잡아주는 재벌·기업인 기대 이광회 산업부장 '돈이면 귀신에게 맷돌을 돌리.. 더보기
6년간 재산 48억 늘어난 前법무장관 봤더니 6년간 재산 48억 늘어난 前법무장관 봤더니[참조] 서민보고는 법지키라하고 높은 양반(국회의원,고위공직자들)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前법무장관 출신은 6년간 재산 48억 늘어… 검사장 출신은 6개월, 고검장은 1년이 대목조선일보|한경진 기자|입력2013.02.18 03:10| 검색하기" href="http://searc.. 더보기
[조선인터뷰]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 오늘 퇴임… 41년 법관·재판관 인생도 '퇴임' [조선인터뷰]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 오늘 퇴임… 41년 법관·재판관 인생도 '퇴임' 박정훈 사회부장 이명진 기자 입력 : 2013.01.21 03:02 "국회 날치기, 개헌 통해 헌재서 제어가능… 종북은 헌법 제1가치에 배치" 국내 防犯비용 천문학적 액수 양형 높여 방범 비용 줄여야 흉악범죄 당한 피.. 더보기
[스크랩] 좌경법원 개혁해야 양승태 내정자, 좌경법원 개혁해야!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자(부산 출신-경남고-서울 법대)는 1998년 IMF 구제금융사건 당시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도산 기업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법정관리하였고, 파산실무연구회를 조직하여 파산 관련 제반 법률문제의 체계적 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