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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野, 5대 논란법 일방처리 예고… 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다수 의석 앞세워 입법 독주 가속도조백건 기자주희연 기자입력 2022.09.17 03:00 정치국회·정당 野, 5대 논란법 일방처리 예고… 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 다수 의석 앞세워 입법 독주 가속도 조백건 기자 주희연 기자 입력 2022.09.17 0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전북 김제시 김제농협 미곡창고를 찾아 도정된 쌀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쌀 의무 매입법’ ‘감사완박법’ 등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에 대해 ‘권한 최대치 행사, 신속한 성과’ 방침을 밝혔다. 국회 다수석을 이용한 입법 독주를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 입법’이라고 강조하지만, 강행하려는 법안의 면면을 보면 지지층을 겨냥한 포퓰리즘성 법안이나 현 정부 발목 잡기를 위한 ‘정쟁용’이 대부분이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 더보기
오피니언사설[사설] 이번엔 감사원 무력화, 민주당은 민주당 위해 법을 만든다조선일보입력 2022.09.16 03:16 오피니언사설 [사설] 이번엔 감사원 무력화, 민주당은 민주당 위해 법을 만든다 조선일보 입력 2022.09.16 03: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15일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닌 한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공동 발의했다. 정의당 대표 발의 형식을 취했지만 민주당 의원 46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22개 입법 과제에도 이 법안을 포함시켰고, 당론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행위를 법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다. 어불성설이다. 불법파업을 일삼는 과격.. 더보기
오피니언칼럼[여론&정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야당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 겸 데이터저널리즘팀장입력 2022.09.17 03:00 오피니언칼럼 [여론&정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야당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 겸 데이터저널리즘팀장 입력 2022.09.17 03:00 얼마 전 SBS·넥스트리서치 조사에서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등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47％)가 찬성(33％)보다 높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한국갤럽 조사에서 찬성(64％)이 반대(27％)를 크게 앞섰지만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 된 뒤 당기를 흔들고 있다. 2022.8.28/뉴스1 민주당이 지난 6월.. 더보기
오피니언터치! 코리아[터치! 코리아] 그 ‘하층 불량배’는 왜 나라를 구하러 나섰을까오진영 작가·번역가입력 2022.09.17 03:00 오피니언터치! 코리아 [터치! 코리아] 그 ‘하층 불량배’는 왜 나라를 구하러 나섰을까 오진영 작가·번역가 입력 2022.09.17 03:00 작년에 이사 와 살게 된 곳 가까이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있다. 그곳엔 나라가 주권을 상실했다 회복했던 고난의 시기에 독립운동을 해서 더 고달픈 삶을 살았던 이들의 기록이 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밤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0옥사 외벽에 독립지사들의 광복 의지를 빛으로 표현한 미디어사파드 '빛의 항거'가 전시되고 있다. 2022.8.14/뉴스1 어릴 적엔 전래동화처럼 심상하게 들어 넘겼던 독립투사 이야기에 머리가 굵어진 후 언제부턴가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백성을 보호할 군사력도 먹여 살릴 경제력도 없는 나라, 무능한 왕조와 부패한 벼슬아치의.. 더보기
오피니언사설[사설] 이 대표 말 거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조선일보입력 2022.09.17 03:14 오피니언사설 [사설] 이 대표 말 거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 조선일보 입력 2022.09.17 03: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 호주 출장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빨간 원 안)에게 농담을 건네는 모습. /TV조선 캡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던 사람”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9박 11일간 김 전 처장 등 10여 명과 함께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을 때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억지 기소이자 보복”이라고 했다. 그런데 .. 더보기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월 16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월 16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지난 2월에는 이 발언 관련 형사재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후인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1982년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 변호사였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고영주 변호사는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재심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이.. 더보기
국제국제 일반트럼프 비서실장, 대통령 정신이상 징후 분석한 책 매뉴얼로 삼았다김나영 기자입력 2022.09.17 07:00 국제국제 일반 트럼프 비서실장, 대통령 정신이상 징후 분석한 책 매뉴얼로 삼았다 김나영 기자 입력 2022.09.17 07: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이 정신과 전문의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건강에 문제를 제기한 책을 몰래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해당 책을 트럼프 대통령의 비합리적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10월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행정부 전반기 내각의 핵심이었던 존 켈리 전 미 백악관 비서실장(오른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가디언은 이 같은 사실이 이달에 출간할 예정인 책 ‘분할: 트럼프의 백악관 2017-2021′에 실렸다고 1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 책은 피터 베.. 더보기
사회“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신당역 비극에 절규같은 추모스토킹 피살 추모물결 속 “강남역 사건 이후 변한 게 없다” 분노도김승현 기자양은경 기자입력 2022.09.17 03:00 사회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신당역 비극에 절규같은 추모 스토킹 피살 추모물결 속 “강남역 사건 이후 변한 게 없다” 분노도 김승현 기자 양은경 기자 입력 2022.09.17 03:00 16일 한 시민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지난 14일 밤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역무원 A(28)씨가 자신을 약 3년 동안 스토킹하고 협박하던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이날 신당역 내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온종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장련성 기자 16일 오후 서울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 ‘바뀌지 않는 시대에 남성으로서 죄송합니다. 편히 쉬세요’ ‘이래도 스토킹이 실체가 없고 경미한가요’ ‘부디 안전하고 존중받는 곳에서 행복하시기를, 같은 여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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