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록의 동서남북] 잘못 짚은 민주당의 '乙 지키기'

[신정록의 동서남북] 잘못 짚은 민주당의 '乙 지키기'

신정록 정치부 부장대우

입력 : 2013.06.03 03:03

신정록 정치부 부장대우

대통령 선거는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갑을(甲乙) 게임' 중의 하나다. 이기는 쪽은 전체를 갖게 되고, 지는 쪽은 무(無)가 된다. 2위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진 쪽이 을의 질곡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구도 진 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46%를 얻었는데…'(이회창), '48%나 얻었는데…'(문재인)라고 푸념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세 번이나 졌으면서도 네 번째에 대통령이 됐던 김대중, 2002년 대선 패배에 이어 2004년 총선에서 궤멸 직전이었던 한나라당(새누리당)을 수습해낸 박근혜가 대단한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철저한 '을'이다. 누구도 민주당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지난 5월 4일 대선 패배 후유증을 수습한다면서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열었으나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전당대회를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조차 많지 않다. 당 지지율은 20% 밑으로 내려간 뒤 반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심지어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누구인지 한두 사람이라도 이름을 댈 수 있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 '김한길 대표 체제' 출범 한 달 만의 결과다.

김한길 체제는 출범 이후 '을 지키기'를 대표 상품으로 내놓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한 달 내내 지방과 산업현장을 다니면서 '을 지키기를 위한 최고위원회의' '을 지키기 현장 간담회' 같은 것을 했다. 일요일인 2일에도 최고위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 소속 시·도 지사들이 모여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는데 그 이름이 '을을 위한 정책간담회'였다. 이들은 앞으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행정체제를 '을 지키기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모든 길이 '창조경제'로 통한다면, 민주당의 모든 길은 '을'로 통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민주당이 말하는 '을을 위한 사회 만들기'는 또다시 세상을 갈라치기 한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의미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시도다. 정부가 조달 예산을 바탕으로 기업 위에 군림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대리점 위에 군림하고,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바탕으로 지방의원 위에 군림하고, 심지어 어느 국제중학교가 힘있는 부모를 둔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입학 성적을 조작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에는 중요한 것 하나가 빠졌다. 공평한 시선이 빠졌다. 왜 어떤 갑은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타하고 어떤 갑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는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실제는 '수퍼갑'이면서 '을' 행세를 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다. 대기업 노조가 어떻게 비정규직 위에 군림하는지, 회사가 값싼 비정규직을 대거 고용하기 위해 어떻게 정규직 노조와 담합하고 있는지는 이제 알려질 만큼 알려졌다. 나아가 지금은 이 문제가 고용시장을 교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까지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노총 출신 여러 명에게 비례대표 의원 자리를 내주고, 민주노총과 전략적 정책 연계 관계인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사회는 청년·장년·노년을 모두 불안케 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 일자리나누기와 청년 고용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 연장 같은 문제들은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이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쇠로 만들어진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비겁하다면 '영원한 을'로 갈 수도 있다. 노동시장도 경제 민주화의 예외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