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5.10 03:20
1명 빼곤 금통위 전원 찬성에 金총재, 동결 입장 바꾼 듯
"독립적 중앙은행의 신뢰성, 金총재 말 바꾸기로 무너져"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해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같이 동참하고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기 불과 엿새 전까지만 해도 강하게 금리 동결을 시사했던 김중수(金仲秀) 한국은행 총재가 9일 갑자기 '금리 인하론자'로 변신했다. 한은 안팎에선 7명으로 구성된 금통위의 분위기가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자 김 총재가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총재의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에 금리 동결 논리를 뒷받침하려고 백방으로 뛰었던 한은 집행부는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금통위를 계기로 김 총재의 리더십이 큰 상처를 받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총재의 깜짝 변신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 김 총재는 지난 3일에도 "작년 7월과 10월에 (금리를) 0.5%포인트 내린 것은 굉장히 큰 것이다"며 "올해 1~3월 정책 조합을 얘기한 건 새 정부가 올 거니까 '네 차례'라고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금리 인하론에 대해선 "기업·채무자가 싼 이자를 원하니 한은에 '경쟁적 금리 인하(race to the bottom)'를 하라는 것인데, 한국이 기축통화를 쓰는 미국, 일본도 아닌데 어디까지 가란 것인가" 하고 반문했다.
그런데 이날 금통위에서 김 총재는 금리 인하의 근거로 유럽중앙은행(ECB) 등의 금리 인하를 들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들어 한은의 독립성 강화를 주장하며 정부와 각을 세워왔던 그간 김 총재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김 총재는 3년 전 총재 취임 당시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최종 선택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며 한은도 정부의 일원이다"고 말한 바 있어 한은 총재로서 그의 '철학'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한다.
또 지난달과 비교해 특별히 달라진 상황이 없는데 이달엔 금리 인하로 선회함에 따라 '이미 실기(失機)한 뒷북 인하'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한은의 한 직원은 "한은 독립의 전제 조건인 중앙은행의 신뢰가 김 총재의 말 바꾸기에 무너져 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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