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北 도발 억지, 최상책은 한미연합사

[기고] 北 도발 억지, 최상책은 한미연합사

박세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입력 : 2013.04.26 23:33

박세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전쟁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해서만 일어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약소국이 자포자기식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사례도 많다. 1982년 아르헨티나가 영국과 벌인 포클랜드 전쟁이 그렇다. 때로는 약소국의 오판(誤判)에 의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진주만 공습만 성공하면 미국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태평양 전쟁이 그렇다.

혹자는 북한이 감히 전면전을 도발하겠느냐고 낙관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막다른 골목에서 자포자기식 전쟁도 가능하고, 오판에 의한 전쟁도 가능하다. 6·25 남침도 오판에 의한 전쟁이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남한에서 동조 세력이 들고 일어설 것이란 오판이었다. 6·25전쟁은 500만 동족의 희생을 초래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올 것인가. 어떤 경우에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북한이 또 한 번 전쟁을 일으킨다면 분명히 오판에 의한 전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오판을 막는 최상의 방책은 무엇일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키는 것이다. 유사시 한미연합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막강하다. 지원 병력 69만명, 항공모함 전단 5개, 해군 함정 160척, 항공기 1600여대 등이다. 아무리 핵을 갖고 있다고 큰소리치는 북한도 직접 상대하기에는 벅찬 전력이다. 북한이 입만 열면 줄기차게 미군 철수를 외쳐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도발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 "서울과 워싱턴을 핵 불바다로 만들겠다." "한라산에 인공기를 꽂겠다." 요즘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전투태세 1호"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핵폭탄 위협은 결국 '말폭탄'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유는 뭘까? 한미연합사의 막강 전력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미연합사야말로 가장 완벽한 동맹 체제라고 평가한다. 그런데 이러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다. 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발상이다. '미니연합사'니 '사실상 연합사 유지' 운운하며 안보 구멍을 땜질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60년 동안 성공적으로 북의 도발을 억지해 온 연합사 체제를 굳이 손보겠다는 의도가 무엇인가? 사실상 연합사 유지라면 그대로 두면 될 것 아닌가?

천안함 폭침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던 2010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연기에 쾌히 동의했다. 그러나 지금의 안보 상황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하다. 이제는 미국과 한국을 향해 대놓고 핵폭탄을 쏘겠다며 위협하고 있지 않은가?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소임은 자명하다.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다. 생존을 지키는 것은 전쟁을 막는 것이고, 전쟁을 막는 최상의 방안은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는 것이다. '연합사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무기한 연기.'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들려오는 쾌보는 박근혜 정부 최초의 성과, 최고의 업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