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벨 前 사령관 '전작권 전환 중단' 호소, 韓·美 경청할 필요 있다

[사설] 벨 前 사령관 '전작권 전환 중단' 호소, 韓·美 경청할 필요 있다

입력 : 2013.04.21 23:01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 언론과 군 관계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한·미 간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6년부터 3년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던 장본인 중의 한 명이고 그 후에도 일관되게 전작권 이양을 지지했던 사람이다. 그랬던 사람이 최근의 북 핵위기 상황을 보고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고백하게 됐다면 한·미 정부를 포함한 모두가 이 문제를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작권은 2015년 말 전환된다. 지금의 북한 핵개발 속도로 볼 때 그즈음이면 북의 능력이 핵탄두 소형화와 탄도미사일 탑재에 근접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 정부가 공식 부인하긴 했지만 미 국방정보국은 이미 북이 핵미사일 능력을 가졌을 수 있다는 판단을 제기했었다.

북이 미국의 대도시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럴 확률이 높다고 미국 측이 판단하게 되면 한반도의 안보 지형은 근본부터 바뀌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미국·소련 사이의 핵 공포 균형과는 차원이 다르다 해도 미·북 간에도 어떤 형태로든 '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북이 대남 전면 도발로 나올 때 전작권이 미군이 아닌 한국군에 있다면 미국의 대북(對北) 대응이 지금과 같을 거라고 단언할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벨 전 사령관은 "핵무기로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선 그 과정을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 이유로 "한국군 전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수하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상 한국은 앞으로 북한과 전투나 협상에서 심각하게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이를 결코 과장된 논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핵을 갖지 않은 한국군이 주도하는 전시 작전과 압도적 핵전력을 보유한 미군이 주도하는 작전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작권 전환을 무효화하는 것이 무조건 최선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한반도 정세 급변 상황에서 전작권이 없는 국가로서 운신의 폭이 제한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의 국지(局地) 도발은 전작권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미군이 전작권을 가질 경우 현실적으로 반격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입장에선 눈앞의 핵 위협과 안보 위기를 어느 한 측면이 아닌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핵 문제는 미국 국가 안보의 핵심 사안이 됐다"고 했다. 한·미 정부는 전작권 전환 논의가 북핵의 현실화를 심각히 고려하지 않은 채 시작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눈앞의 현실이 돼버린 북핵을 전제로 이 시점에서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안인지부터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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