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핵무기 사용 임박땐 미사일로 선제 타격

軍, 北핵무기 사용 임박땐 미사일로 선제 타격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전현석 기자

입력 : 2013.04.02 03:00

[국방부 업무보고… 美와 상황별 3단계 대응전략 7월까지 마련]
정찰 위성·전술비행선 확충, 감시·정찰능력 획기적 높여
F-X 기종 올 상반기중 선정… 사이버戰 인력도 대폭 증원
병사봉급 2017년까지 2배로

국방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북한 핵위기 상황을 3단계로 나눠 오는 7월까지 미국과 협의해 단계별 억제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북의 핵 사용 임박 시 선제 타격

군은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위협', '사용 임박', '사용' 등의 3단계로 구분해 한·미 공동 단계별 억제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7월 초 완성돼 8월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 연습 때 시범 적용된다.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승인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작년부터 북의 핵 공격에 대비해 미국 핵 연구 시설인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에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TTX)'을 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2013년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 보고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이 도발하면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제공

'핵위협' 단계에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 B-2 스텔스 폭격기 등으로 무력시위를 해 북한의 핵 공격 의지를 억제한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명백한 징후가 나타나는 '사용' 임박 단계에선 미사일로 선제(先制) 타격을 검토·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현재 미국에 의존하는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능동적(자주적) 억제 전략'을 갖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2021년 도입하기로 돼 있는 군사용 정찰위성 1기 외에 정찰위성 추가 확보를 검토 중이다. 고고도(高高度) 무인정찰기와 서북 도서 지역의 정찰용 비행선 도입도 서두를 예정이다.

◇2017년까지 병사 봉급 2배로 인상

국방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사이버전 수행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등 사이버전 능력도 대폭 확충키로 했다. 공군 차기 전투기(F-X) 사업 기종은 예정대로 올 상반기 중 선정키로 했다. 병사 봉급은 2017년까지 현재의 2배로 인상하되, '군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공약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최대 역점 국방 개혁 과제였던 군 상부(上部) 지휘 구조 개편은 박 대통령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부정적인 입장 등에 따라 이날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병역 비리, 절대적 관심 가지고 지켜볼 것"

박 대통령은 업무 보고 중 해군 2함대 사령관과 화상 통화하며 "4월부터 꽃게 성어기로 알고 있다"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처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의 안전과 생업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또 "장병들의 강한 정신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신 무장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내년 1월 개원을 목표로 '국방정신교육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박 대통령은 "병역이 공정하지 못하고 비리가 발생하면 국민께 말할 수 없는 위화감과 불신을 심어주게 된다"며 "나는 앞으로 군 통수권자로서 이 부분을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