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안함 爆沈 3년 만에 나온 한·미 北 도발 대비 계획

[사설] 천안함 爆沈 3년 만에 나온 한·미 北 도발 대비 계획

입력 : 2013.03.25 03:04 | 수정 : 2013.03.25 03:31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22일 '한·미 공동 국지(局地) 도발 대비 계획'에 서명했다고 국방부가 24일 발표했다. 두 나라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와 서북 도서(島嶼) 등을 공격해 오거나, 북한 특수부대가 우리 후방에 기습 침투할 경우 어떻게 공동 대응할 것인지 협의해 왔다. 이번 합의로 한·미는 북한의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作計) 5027, 북한 급변 사태에 대응하는 작계 5029에 이어 국지 도발에 대처하는 공동 군사작전 계획을 갖추게 됐다.

한·미는 공동 국지 도발 대비 계획에 담긴 북한의 유형별 도발과 각각의 상황에 맞는 공동 군사 계획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기습 도발을 감행하면 1차 현장 대응은 한국군이 맡고 이어 한·미가 함께 2·3차 작전을 펼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북의 국지 도발 때 미군의 참여·지원 여부는 전적으로 미군 자체 판단에 따르게 돼 있었다. 앞으로는 한국군의 1차 대응 직후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있는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비롯한 미군 7함대가 출동하고, 주일(駐日) 미군의 F-22 전투기와 조기경보기가 뜨고, 미 해병대 등이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22일 대남 침투 특수부대를 찾아 "적의 심장부에 비수를 단번에 꽂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와 지점을 골라 상상을 뛰어넘는 수법으로 기습 도발을 해 올 것이다. 2010년 3월 천안함을 두 동강 내기 전까지는 북한이 밤에 잠수정을 이용해 우리 군함을 공격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전까지는 북한군이 민가에 포탄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북한은 이런 도발을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집단이다. 한·미가 6·25 정전(停戰) 60년 만에 북한의 국지 도발 공동 대비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그간 우리의 대북 대비와 인식이 얼마나 허술하고 순진했는지를 보여준다.

26일은 북한이 천암함을 폭침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 군은 그간 천안함·연평도처럼 북한이 도발해 오면 북의 공격 원점(原點)은 물론 도발 지원 세력과 그 배후까지 보복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반면 미국은 북의 국지 도발 대비 계획 협의 과정에서 한국군의 과잉 대응이 전면전으로 번지는 상황을 크게 걱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거듭되는 북한 군사 도발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강력한 응징이 필수적이고 우리 군이 그 결의를 분명히 해야 북한이 도발할 생각을 접게 된다.

우리 군은 3년 전처럼 북의 도발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이번에 나온 한·미 대비 계획은 북의 도발 의욕을 사전에 꺾고, 북 도발을 응징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 그래야 천안함 용사 46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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