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지도발땐 駐日미군 투입

北 국지도발땐 駐日미군 투입

[참조] 이제 국민들이 안심할 미군 지원  "대 환영"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전현석기자

입력 : 2013.03.25 01:22

韓美 '국지도발대비계획' 서명… 美 7함대 航母·해병대도 지원

앞으로 북한이 천안함 폭침(爆沈)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국지(局地)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측은 주한미군 항공·포병 전력(戰力)뿐 아니라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된 미 항모 등 7함대, 오키나와 기지 등의 전투기와 해병대 등 주일미군 및 미 태평양사령부의 타격 전력도 지원하게 된다.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D.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지 도발 대응은 사실상 한국군 단독으로 하고 미군은 정찰기, 조기경보기 등 감시정찰 전력만 지원해왔다.

한·미는 북한의 주요 국지 도발 유형을 수십 가지로 나눠 유형에 따른 대비 계획을 세부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도발 유형에는 ▲서북도서 등에 대한 포격 도발 ▲비무장지대(DMZ)의 국지적 충돌 ▲잠수함정을 동원한 우리 함정 공격 ▲함정 등을 동원한 북방한계선(NLL) 월선 ▲특수부대 후방침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국지 도발 대비 계획 수립에 합의했으나, 확전(擴戰)을 우려하는 미측 입장 때문에 합의가 지연돼왔다.

군 고위 관계자는 "미측은 도발 원점은 물론 지휘 세력까지 타격하겠다는 우리 군의 입장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다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미측은 국지 도발에 대해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하는 초기 대응 과정에도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다 초기 대응은 자위권(自衛權) 확보 차원에서 한국군 단독으로 하겠다는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