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적립금 있어도 기숙사 안짓는 대학들

수천억 적립금 있어도 기숙사 안짓는 대학들

운영상 제약, 부담률 확대 우려에 '공공기숙사' 신청 안 해머니투데이|서진욱 기자|입력2013.02.19 08:51

[참조]  교수들이 정치에만 눈이 멀어서

           돈벌려고 덤비는 사학재단들,

           이러니 참된교육은?,  또 훌륭한 교수진은?

           또 창의성과 연구 개발은?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어쩔고?  한심하다.

 

[머니투데이 서진욱기자][운영상 제약, 부담률 확대 우려에 '공공기숙사' 신청 안 해]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모씨(22)는 개학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지낼 곳을 구하지 못했다. 집이 광주인 이씨는 이번 기숙사 배정에서 떨어졌다. 이씨는 "40만~50만원하는 월세에 생활비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학기마다 기숙사 배정을 두고 마음을 졸이는 일이 반복된다"고 토로했다.

　개강을 앞둔 대학가에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학생이 넘쳐난다.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의 기숙사는 지방학생들을 수용하기엔 역부족인 상황. 대표적 대학가인 신촌 일대 원룸가격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안팎이다. 월세와 생활비, 등록금 등을 합치면 학기마다 1000만원가량 지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훨씬 낮다. 상당수 대학이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다. 대표적 지원정책인 '사립대 기숙사 지원사업'은 사업비의 최대 90%를 빌려주는 조건임에도 대학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사학진흥재단은 지난해부터 사립대 기숙사의 신·증·개축사업비 중 최대 90%를 지원하는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진흥재단과 대학이 공동으로 출자해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 지원금 상환 뒤 소유권을 학교법인에 기부채납하는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사업비의 상당부분인 지원금을 최대 30년간 기숙사비로 상환하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다. 하지만 대학들의 신청률은 저조하다.

　현재까지 경희대(3개 사업), 세종대, 단국대, 대구한의대 4곳만이 신청했다. 대학들은 기숙사의 공익적 운영을 위한 제약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신청을 기피한다.

　진흥재단은 이 사업에 공공기금이 투입된 만큼 △기숙사비 최소 책정(24만원 이하) △대학의 수익 전입 차단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의무배정 등 기숙사 운영에 일부 관여한다. 재단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서는 재단은 시어머니일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공익적 운영을 포기하고 자금만 지원할 순 없다"고 말했다.

　막대한 적립금을 쌓은 대학들의 경우 학교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재단은 지원금 책정시 학교의 전체 적립금 가운데 건축관련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숙사 사업비 중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적립금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학교도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사업비 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다.

　대학들의 신청률이 저조하자 정부는 '기숙사 공시'를 확대하고 대학평가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기숙사의 예·결산 등 운영결과를 추가 공시하고 대학인증평가에 10% 반영하던 기숙사 확보율의 반영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숙사확보율을 재정지원 평가에 넣자는 방안도 논의됐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대학정보 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서울시내 33개 사립대의 평균 적립금은 1200억원,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11.8%다. 이같은 적립금 규모를 감안할 때 상당수 사립대가 공공기숙사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현재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을 통해 경희대와 세종대에 짓는 기숙사의 총사업비는 각각 200억원가량이다.

　신청이 늘어나도 풀어야 할 숙제는 있다. 무엇보다 지원금을 결국 기숙사비용, 즉 학생들이 내는 돈으로 갚아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학교의 투자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을 대학생들은 "학교를 위한 기숙사"라고 비판한다. 대학생 주거운동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의 김서연 정책국장은 "대학생들 돈으로 지원금을 갚아야 하는 공공기숙사는 '나쁜 기숙사' 정책"이라며 "각 대힉교 평가에서 기숙사 확보율의 반영비율을 높이는 것은 환영하지만 외국인·의대생·고시생 전용 기숙사를 제외한 실질수용률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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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기자 s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