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방타격 힘들지만… 상징적 對北해상봉쇄 검토

美, 예방타격 힘들지만… 상징적 對北해상봉쇄 검토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 2013.02.12 03:02 | 수정 : 2013.02.12 18:33

北핵실험때… 군사제재는?
-美함대 통한 봉쇄 카드
전면봉쇄는 무력충돌 초래… 검색강화 차원의 조치할 듯
-韓·美연합훈련 강화등 무력시위
상륙훈련 규모 확대하거나 신무기 한반도 출동시킬 수도
-예방타격 가능성 왜 희박한가
北 전역에 핵시설 퍼져있어… 平時에 목표물 타격 효과 적어

미국 정부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선제타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미국의 대북 군사 제재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현지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선제공격을 가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는 어떤 것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조한 것은 종전보다 대북 군사 제재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1994년 북핵 위기 때 클린턴 행정부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예방 폭격(타격)을 심각하게 고려했던 것처럼 예방 타격을 미국이 검토하는지 여부다. 예방 타격은 전시(戰時)가 아닌 평시(平時)에 주요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점에서 선제 타격과 다르다.

1994년에는 영변 예방 폭격으로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개전(開戰) 첫 90일 동안 5만2000여명의 미군이 사상(死傷)하는 등 100만명의 인명피해와 1000억달러 이상의 미 군사비 지출, 1조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미 정부와 군 당국은 예방 폭격을 포기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흐른 지금은 당시보다 예방 타격이 더 어려워져 사실상 불가능한 옵션이 됐다는 평가다. 군 소식통은 "94년 이후 북핵 시설들이 영변 이외에도 북한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예방 타격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B-2 스텔스 폭격기

소식통들은 실현 가능한 미국의 대북 군사 제재 방안으로 한·미 연합훈련 강화 등 대규모 무력시위를 꼽고 있다. 다음 달 실시 예정인 한·미 연합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때 신무기를 한반도에 출동시키거나 공세적인 상륙훈련 규모를 확대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북 핵시설이나 김정은 거처 등을 북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고 폭격할 수 있는 F-22 스텔스 전투기, B-2 스텔스 폭격기 등을 한반도로 출동시킬 수도 있다.

다양한 해상봉쇄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전면적인 해상봉쇄는 무력충돌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 등 금수품(禁輸品)을 선적한 북한 선박 등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차원의 부분적이고 상징적인 해상봉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