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원 72%가 원한 '헌법9조 개정' 국민 52% 반대

 

日의원 72%가 원한 '헌법9조 개정' 국민 52% 반대

도쿄=차학봉 특파원

입력 : 2012.12.29 03:03

軍보유·전쟁금지 조항 놓고 온도差… 집단적자위권 도입엔 의원 79%, 국민은 28% 찬성
개헌 세력 3분의 2 넘자 국민들 '재무장 경계론' 확산 "헌법개정보단 경제주력해라"

일본 국회의원들은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교전권 포기를 명시한 헌법 9조의 개정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반면 일반 국민의 경우 반대 여론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6~27일 시민 85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반대(52%)가 찬성(36%)을 훨씬 앞섰다고 28일 보도했다. 집단적자위권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37%) 여론이 찬성(28%)보다 많았다. 집단적자위권은 타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16일 일본 총선 당선자를 대상으로 한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는 당선자의 91%가 헌법 개정에, 72%가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개정에 찬성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이 일반인 9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반대(53%)가 찬성(32%)을 압도했다. 개헌 발의 요건을 중의원·참의원 각각 3분의 2 동의에서 2분의 1 동의로 바꾸는 것과 관련한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41%)과 반대(43%)가 비슷했다.

2010년 이전 조사에서는 헌법 9조 개정 반대론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올해 중국과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을 계기로 헌법 개정 찬성론이 높아졌다. 도쿄(東京)신문의 지난 11월 여론조사에서는 헌법 9조 개정 찬성론(46.2%)이 반대론(35.1%)을 앞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다시 헌법 9조 개정 반대론이 높아진 것은 개헌 세력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면서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재무장 경계론'이 확산된 것이 원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아베 내각이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해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할 경우 헌법 9조 개정보다는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지 않은 개헌 발의 요건 개정부터 착수할 것으로 전망한다.

일본 국민은 자민당 정권이 헌법 개정보다 경제 대책에 주력해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아베 정권이 중시해야 할 정책으로 꼽은 것은 ▲경기와 고용(48%) ▲사회보장(20%) ▲외교·안보(11%) ▲원전·에너지(10%) ▲교육(6%) 순이었다. 중시해야 할 정책으로 헌법 개정을 꼽은 응답자는 3%에 불과했다.

한편 아베 내각 지지율은 과거 역대 정권 출범 초기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52%로 1차 아베 내각(2006년 9월) 당시의 67%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9%로 제1차 아베 내각의 63%보다 낮았다.

☞일본 헌법 제9조

제2차 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1946년 공포한 헌법의 조항으로 '전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교전권(交戰權) 불인정'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