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가 하나 돼야 北核 대처할 수 있다

[사설] 나라가 하나 돼야 北核 대처할 수 있다

입력 : 2013.02.08 02:58 | 수정 : 2013.02.08 02:59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북핵 관련 긴급 3자 회동을 한 후 공동 발표문에서 "북한이 최근 공개적으로 핵실험 도발 위협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3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맺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함께 추구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1993년 북핵 1차 위기가 불거진 후 지난 20년간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 지도부와 함께 북핵 대책을 논의하고 북을 향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 때 노무현 대통령은 "당장의 안보 위협은 아니다"라고 한 반면,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준(準)전시 상태와 다름없는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했다. 여야는 이처럼 북의 핵실험에 대한 평가부터 극과 극으로 갈리더니 한반도를 핵 구름 아래로 밀어넣은 북은 제쳐두고 서로를 향해 언성을 높였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가 자위권적 측면에선 일리가 있다'고 한 발언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라며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은 평화 불감증, 전쟁 불사론에 빠져 있다"고 비난했다.

현 상황은 북의 1차, 2차 핵실험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에 이어 이제는 핵을 ICBM에 실어 나를 수 있게 소형화 실험에 나섰다. 북핵을 실전 배치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남북의 경제력 차이로 보면 북이 전쟁할 엄두를 낼 수 없을 것'이라든가 '우리의 최신 무기 체계와 북의 낡은 무기 체계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제 빛을 잃었다. 북핵이 현실화하면 재래식 무기에 입각해 온 우리의 안보 전략을 완전히 수정하는 수밖에 없다. 핵무장한 북을 억지(抑止)하는 데 한·미 동맹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재점검하고, 북핵에 노출된 우리 군(軍)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실히 할 수 있는가를 원점(原點)에서 다시 살펴야 한다.

북이 3차 핵실험이라는 마지막 고개를 넘고 나면 북핵은 대한민국과 남북한 7000만 민족 전체를 공멸(共滅)의 구렁텅이로 떠미는 시한폭탄으로 작동하게 된다. 정당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경쟁하는 것도 나라가 온전할 때 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당선인, 여와 야가 북핵 앞에서 따로 놀면서 다른 나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길 기대할 수는 없다. 미국이 북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설득하려면,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와 쌀 공급 차단이라는 극약(劇藥) 처방까지 검토하게 만들려면 우리부터 단결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여야가 나라 지키는 일에 하나가 된다면 정치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국민의 눈 또한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