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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is 국정과제토론회 참석한
박근혜 당선인 |
[에브리뉴스=공은비 기자] 박근혜 당선인이 밝힌 기초연금 지급방식을 두고
‘국민연금 납부자 역차별’ 논란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8일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기초부분이 20만원에 못 미치는 만큼만 재정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이러한 발언은 언뜻 듣기엔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뜻으로 들리지만, 역으로
본인 돈으로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내오던 납부자에게는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국민연금 납세자인 윤모(29)씨는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말에는 동의
한다”며 “하지만 지금껏 의무적으로 꼬박꼬박 납부해온 국민연금을 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돌아오는 돈이 결국
같은 20만원이라면 국민연금을 내온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윤 씨는 “박 당선인의 이러한 정책은 결국 국민들에게 혼란만 주며, 앞뒤 생각지 못하고 뱉는 포퓰리즘적(대중 선동 정책) 대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미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불거지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박 당선인은 애초부터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해 전체노인이 연금을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후 계속적인 ‘말 바꾸기’ 논란에 시달렸다.
노인층의 표심을 잡기위해 내건 노인연금공약은 정확한 재정상태 예측에 실패해
재원조달 문제로 계속 ‘오락가락’ 해왔던 것.
처음엔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 준다”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바뀌었고, 이후엔 “국민연금 보험금으로 기초연금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난이 거세지자 “재정은 세금으로 충당한다. 어딘가에서 빼 오는 일은 없다”며 다시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일단락 지어지는 것으로 보였던 ‘국민연금’논란은 앞으로도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