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무기 받지도 않고 594억원 선지급 낭비

방사청, 무기 받지도 않고 594억원 선지급 낭비

뉴스1

입력 : 2013.02.05 09:09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미국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예산 집행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4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각 군 본부 대상 'FMS(대외군사판매)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방사청의 외국 무기 도입 업무 처리와 관련 자금 운용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방사청은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계속되던 2009년 3월 미국 정부에 FMS 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자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다.

당시 330만달러만 미국 정부에 선지급한 뒤 외환시장이 안정된 이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방사청은 한 번에 1억2034만달러를 미국 정부에 지급해 326억원에 해당하는 환차손을 발생시켰다. 2008년 이후 FMS 담당 인력 39명 가운데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직원이 15명에 달했고, 근무연수가 2년 미만인 직원도 24명이나 됐다.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직원이 없었던 것이 결국 국고 수백억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또 방사청이 FMS 대금을 상업은행이 아닌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해 5년 동안 수익 1450만달러를 얻을 기회를 잃었고, 14개 사업 FMS 대금 5466만달러(594억원)도 불필요하게 선지급해 국가 재정운용 효율성을 저해한 사실도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국 FMS 사업 구매 누계액은 193억달러로 세계 6위 수준이고, 2008년 10월에는 구매국 지위가 3그룹에서 2그룹으로 격상됐다"며 "그러나 국방부와 방사청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수입승인 면제, 통제범위 축소, 수입 시 신속 승인, 방산물자를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승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