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리에 北 원자로 폭격 실험 해봤더니 '충격'… "北 핵미사일 전제로 국가전략 다시 짜야"

[3차 핵실험 예고 이후 "안보정책 기본 틀 바꿔야 한다" 지적 쏟아져]
北은 자기 로드맵대로 갈 것…
北의 핵미사일 발사 직전 선제 타격 능력 확보해야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구축론도조선일보|유용원 군사전문기자|입력2013.01.26 03:17|수정2013.01.26 16:17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예고하면서 이제 '핵탄두(核彈頭) 장착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을 전제로 국가 전략과 군사 전략,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북핵 대응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의 작전 계획은 북한이 폭격기 등으로 운반할 수 있는 초보적인 수준의 핵무기(핵폭탄)만을 보유한 것을 전제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용 핵탄두를 만드는 소형화에 이미 성공했을 수도 있고, 설사 아직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북은 자기네 로드맵대로 갈 것"

전직 군 고위 정보 관계자는 "북한은 누가 뭐래도 자기들이 세워놓은 로드맵에 따라 핵탄두 미사일 개발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파키스탄도 핵실험을 한 뒤 2~3년 뒤에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첫 핵실험(2006년 10월)을 실시한 지 6년 이상이 지난 상태다.

이에 따라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지속하되 북한의 핵미사일을 전제로 한 한국형 대(對)핵전략 수립 등 군사적인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2~3년 사이에 북한의 핵무장에 대비한 정책과 무기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핵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戰力)에 그대로 노출되는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핵 확장 억제 정책 강화


유사시 핵탄두 미사일은 한 발이라도 우리 지역에 떨어지면 엄청난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전에 막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다고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를 폭격했듯이 평상시에 영변 등을 예방 폭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10여년 전 군 당국에서 비밀리에 영변 원자로 폭격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한 결과 방사능 피해가 남한 지역까지 퍼지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도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유사시 핵미사일을 사용하려는 징후가 짙을 경우 발사 직전 이를 정밀 타격하는 '선제(先制) 타격' 계획과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최후 수단으로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