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대기업 불법행위 적극 수사" 인수위 보고

경찰청 "대기업 불법행위 적극 수사" 인수위 보고

뉴스1

입력 : 2013.02.01 14:23

김기용 경찰청장. © News1

경찰청이 중소기업에게 횡포를 부리는 대기업을 직접 수사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민주화를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강조하자 경찰이 먼저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수사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인수위 법질서 사회안전분과에 출석해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인 수사로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사활동을 벌이겠다'고 인수위원들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후보시절 경제민주화 공약을 통해 대기업 총수일가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약집을 보면 대기업 총수일가의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해 기업의 경쟁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집행도 형평성이 어긋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총수에게 자주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 횡령죄로 기소되면 집행유예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내부 부당거래 금지규정을 강화하고 내부 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은 환수하겠다고도 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5일과 27일 인수위 경제 1·2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는 경제성장,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살리기 등 앞으로 5년동안 추진할 '박근혜식 경제민주화' 정책을 꼼꼼히 챙겨 재계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일부 대기업은 박 당선인의 이 같은 기업정책 기조를 따라잡기 위해 수십조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고, 또 다른 대기업은 수천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재계의 긴장은 현재 진행형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청의 지능·특수 등 직접 수사기능이 더해지면 대기업 불법행위 근절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그동안 검찰이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경찰과 검찰이 대기업과 관련된 수사 주도권을 두고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실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CJ제일제당이 의사 266명을 상대로 45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벌인 사실을 적발하고 이 회사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고 보강수사 지휘를 내려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청은 일단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진행 중인 대기업 관련 내사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