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자발찌 관리 엉망"

감사원 "전자발찌 관리 엉망"

[CBS노컷]입력 2013.01.22 19:42

감사원, 보화관찰 대상자 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


[CBS 윤지나 기자]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감독이나 야간외출제한 등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것은 물론, 경찰도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등 관리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발찌 착용자 등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범의 재범률은 2%로, 일반 출소자의 재복역률(22％)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그러나 형기를 종료한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는 재범 이상에 대해서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해 이같은 효과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9월∼2012년 8월 전자발찌 착용자가 저지른 사건 35건 가운데 경찰이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한 경우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전국 보호관찰소는 2010년 1월∼2012년 8월 3회 이상의 외출금지 위반자 34명과 출입금지 위반자 16명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일일 감독도 소홀해, 서울 광진구 주부 살해 사건 피의자 서진환의 경우 보호관찰관이 길게는 보름까지 일일 감독 소견을 몰아서 달았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140명이 기한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84명을 고발하지 않았고, 성범죄자 52명의 신상정보도 공개ㆍ고지하지 않았다.
jina13@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