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조원 택시?

[사설] 국민 세금 2조원을 택시·버스업계에 뿌리겠다는 건가

입력 : 2012.12.28 23:09 | 수정 : 2012.12.28 23:32

여야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택시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움직임이다. 법이 통과되면 환승 할인 지원, 통행료 인하 등에 매년 1조원이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여야가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유가(油價)보조금, 감차(減車)보상비, 세금 경감에도 9200억원이 들어간다. 그뿐 아니라 택시법에 반대해온 버스업계를 달래기 위한 버스 유류세 지원, 통행료 인하에도 2600억원 이상이 들 걸로 보인다. 이걸 모두 합치면 버스·택시업계에 매년 2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보조해야 할 판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부에 한 달의 시간을 주고 대책을 내놓도록 했지만 정부가 직무유기를 했으니 대중교통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덮어씌우기도 이런 덮어씌우기가 없다. 이번 사태는 여야가 정부 반대에도 대선에서 표를 더 얻으려고 9~10월에 택시법을 처리하겠다고 덜컥 약속해버린 데서 비롯됐다.

법인택시는 소득이 월평균 158만원, 개인택시는 180만원 수준이다. 택시 승객 수가 1995년 연간 49억2000만명에서 2010년 37억8000만명으로 23% 감소했는데 택시 대수는 같은 기간 20만5800대에서 25만4900대로 도리어 24%가 늘어났으니 택시 영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업자의 구멍 난 지갑을 채워주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택시·버스업자 지원금 2조원은 정부가 140만명의 기초생활급여 대상자에게 주는 생계급여비 2조5900억원과 거의 맞먹는 액수다. 택시기사, 버스기사만 어려운 게 아니다. 8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거리에 나서면 기업이 망하든 말든 정규직으로 돌려줄 건가. 이런 식으로 나라를 경영하면 들고일어나지 않을 이익집단, 압력단체가 없을 것이고 나라가 버텨낼 재간이 없다. 선거가 끝났으면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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