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시민단체가 반대한다고?

[342조 예산 통과] 野, 시민단체가 반대한다고… 해 넘긴 예산안

김경화 기자

입력 : 2013.01.02 03:07

[민주당 의총서 무슨 일이]
제주해군기지 원안대로 통과,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지만 일부 의원, 수정 요구해 관철
새벽까지 본회의 계속 지연 "예산과 관련있는 것도 아닌데" 당내서도 "주객이 전도" 반응

2013년도 예산안은 1월 1일 새벽 6시 4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이 해를 넘겨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에 조건을 달겠다며 반발한 것이 직접적 이유로 작용했다.

◇"시민단체가 바라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 예산이 19대 국회가 처리하는 첫 예산안인 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1년차 예산이라는 점에서 순탄하게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31일 제주해군기지 예산이 마지막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고, 31일 오전 국회에서 김재윤·장하나 의원 등의 주선으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계속 미뤄졌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오후 7시 30분쯤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 검증 등 세 가지 부대의견을 붙여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는 9시 30분으로 합의됐다. 그러나 또 연기됐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자기 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부대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선 것이었다.

밤 10시쯤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제주 지역구인 강창일·김재윤·김우남 의원이 수정을 요구했고, 정청래 의원도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이 안 될 경우 공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은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장하나 의원은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이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다"고 했고, 김기식 의원도 "시민단체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여기서 제대로 못하면 민주당이 바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의원은 "밤을 새워도 괜찮다"고 했다.

지난 31일 저녁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성(왼쪽 가운데) 간사 등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선 채로 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내부서도 비판

본회의는 계속 지연됐다.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단이 1일 새벽까지 4차례나 협상을 벌였고, 다시 본회의가 속개된 것은 4시쯤이었다. 여야는 당초의 제주해군기지 부대 의견 세 가지에 더해 '3개 항을 70일 이내 조속히 이행,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새누리당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 사이에서도 "주객이 전도됐다. 예산과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부대 의견 때문에 해를 넘겨 예산을 통과시키느냐"는 얘기가 나왔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결과적으로 보면 총선·대선에서 제주해군기지가 전혀 도움이 안 된 것 아니냐"며 "정체성 운운하는 일부 탈레반들에 실속 없이 끌려다니는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민운동가들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선 의원은 "시민단체에 휘둘리는 것도 문제"라며 "우리 지지층의 일부분에 불과한 시민단체 때문에 강경 노선을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다수 지지층의 외면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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