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일본 헌법9조 개정에 경계심.. "중국봉쇄 목적" 
해외 동향
2015.04.21. 14:15
http://jhisa82.blog.me/220337247158
아베 총리가 궁극적으로 헌법9조(전쟁금지를 선언한 평화헌법=오주한 주) 개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본 침략과 식민지배를 경험한 한중 양 국은 경계심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자위대 임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안보법제 정비를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해양안보 분야에서 중국과 대립하며 일본과 연대를 모색하는 필리핀은 별다른 저항감이 없다.
중국은 헌법 개정을 "중국 봉쇄를 목적으로 한 미일동맹 강화의 일환"(중국공산당 관계자)이라며 경계하고 있다.
헌법9조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 문제와 결부시켜 '반일 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에 신중한 공명당 등에 대한 촉구를 강화하거나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선전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도 자위대 활동 영역 확대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병의 길을 열게 된다고 경계 중이다.
헌법9조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다. "평화헌법의 기본정신 견지"(한국 외교부 당국자)를 일본에 요구 중이다.
동맹국인 미국에서도 물밑으로 한국의 입장을 일본에 전달, 아베 총리의 이해를 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미국 정부는 아베 내각의 집단적자위권 행사 구체화를 위한 안보법제 정비를 "역사적 대처"(애슈턴 카터 국방장관)라고 높게 평가한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적극 촉구할 필요성이 없는 지금으로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미국 역사학자인 존 다워 MIT 교수는 일본이 헌법9조에 제시한 이념에 대해 "세계가 공감하는 진정한 목소리가 되길 바랬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11월, 아시아 유수의 친일 국가인 필리핀의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대통령은 일본기자단과의 회견에서 "헌법의 해석 재검토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이 암초매립을 급속추진 중인 점, 일본의 꾸준한 경제적 공헌에 대한 높은 기대가 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각 국에서도 여론은 나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몇 명의 전문가들이 헌법9조 개정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리즈키 로사 씨는 "헌법개정을 통해 일본이 방위력을 향상시킨다면 인접국과의 군비확산 경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경종을 울렸다.
<<사실상의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한 러시아의 반발이 없는 한 북한도 핵개발 가속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보다 중국을 훨씬 더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패권지위를 노리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위안화의 기축통화화(化), 니카라과 운하 개통,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항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운영 등을 진행 중이다.
때문에 신냉전 하에서의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상정해 일본 자위대의 정규군 승격을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SCO 회원국인 러시아와의 전쟁은 일본이 아닌 유럽 몫이다. 유럽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계기로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하고 경제제재를 가하는 등 대치 중이다.
러시아는 유럽 상공에 폭격기를 띄우고 G20 정상회의장 앞마당에 미사일순양함을 출격시키는 것 등으로 대응 중이다)
한국 내에서는 극심한 반미·반일 여론이 몰아닥쳐 한중 vs 미일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도가 형성되더라도 한반도 분단이라는 현상유지를 원하는 중국·러시아 성향을 볼 때 북한이 남한에 도발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능성이다. 국제외교는 늘 변수의 연속이다.
한중 vs 미일 구도 하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할 시 중국·러시아는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 여지가 있다.
우리는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자세를 견지,
한중 vs 미일 구도 형성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동시에 미중(美中) 사이에서 현명한 '줄타기'를 이어가 양 쪽 모두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신냉전 하에서의 제3차 세계대전 발발 시 한반도가 주요 전장이 된다는 점에서 전쟁을 적극 막아야 함도 물론이다.
자세한 분석은 하단 관련기사 '미 군함에 가미카제 유품 전시.. 한중 vs 미일 구도 우려' 분석기사 참조=오주한 주>>
출처 : 교도통신 (2015.4.20)
▶ "타 언론 미보도 뉴스, NN9에서 읽자" 네이버 '9시뉴스' 검색!
■ 관련 기사 :
'[해외 빅리그의 한국 영웅들] > [미,메이저리그] 자랑스런 한국선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강정호, 트리플A 경기서 담장 때린 첫 안타 (0) | 2016.04.24 |
|---|---|
| 박병호를 카메라맨이 싫어합니다 (0) | 2016.04.18 |
| 재활 중인 미국프로야구(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29)가 메이저리그 복귀를 (0) | 2016.04.18 |
| 이대호 홈런 동영상, 미국반응 (0) | 2016.04.18 |
| 142m 쭉, 중계카메라도 못잡은 박병호 홈런 (0) | 2016.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