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景氣 살아야 세수 늘고 공약 이행도 가능

朴대통령 "景氣 살아야 세수 늘고 공약 이행도 가능"

나지홍 기자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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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5.17 03:04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공약 속도조절 시사]

稅감면 폐지 방침 한발 물러서 필요한 곳에 세제 지원
지하경제 양성화도 서민·중산층 피해 없게 대책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주재한 16일 국가 재정 전략 회의는 어려운 경기 현실을 감안한 경기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약속한 공약은 무조건 지킨다"는 기존 '공약 이행 우선론'에서 벗어나 "경기가 살아나야 세수도 늘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도 용이해진다"며 '경기 회복을 통한 재원 마련'을 강조했다. 올해 경기 침체로 수십조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무리하게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줄이고 비과세·감면을 급격히 축소하면 '경기 침체 가중→세수 펑크 확대'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SOC 투자를 큰 폭으로 줄이는 대신 여기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결과적으로 사업도 계속 하면서 재정 지출도 줄여보자는 의도다. 박 대통령은 이날 SOC 투자와 비과세·감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원칙'이나 '당위성'보다는 '현실론'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SOC 투자 급격히 줄이면 경기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SOC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삭감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전국에 다녀 보면 차가 안 다니는 도로가 많다. SOC 투자에 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올해와 내년 경제 여건이 어려워 SOC 투자 등을 급격히 줄이면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도 있지 않으냐. 재정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임대형 민자 사업(BTL)처럼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계적인 공약 이행보다 경기를 고려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줄어든 SOC 예산을 민간 자본으로 메우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민자를 유치해 우면산터널과 서울·춘천 민자 도로, 지하철 9호선 사업 등을 했다. 이렇게 건설된 시설요금이 비싼 데다, 적자가 날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도록 돼있어 외국계 자본의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비과세·감면 원칙적 폐지 입장서 한발 후퇴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에 대한 입장도 다소 수정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비과세 감면은 일단 일몰이 되면 무조건 다 끝내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비과세·감면과 관련, "불필요한 정비는 과감하게 철폐하되,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벤처 창업이나 M&A(인수·합병)에 대한 세제 지원을 예로 들며 "많은 재원이 들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오히려 감면 세액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도 가능하다"고도 했다.

비과세·감면을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비과세·감면 축소로 예상되는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을 극복하려면 정부 안을 마련하기 전에 전문 연구 기관의 심층 평가 등을 통해서 제도나 실태상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골목상권 등 서민·중산층에게 피해가면 안 돼"

새 정부는 연간 300조원가량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연간 6조원가량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국무회의에서 "국정 과제를 증세 없이 이행하려면 지하경제 양성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독려해왔다. 하지만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불법·탈법 근절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세수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하경제 양성화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면서도 "다만 일각에서 골목상권 등 서민·중산층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세심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