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전 사령관 "전작권 전환 영구 연기해야" 기존 입장 수정

벨 전 사령관 "전작권 전환 영구 연기해야"

 

기존 입장 수정

[참조] 우리가 먼저 요구했어야 하는데? 

조선닷컴

입력 : 2013.04.21 15:00 | 수정 : 2013.04.21 15:03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현재 미군이 보유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이는 벨 전 사령관이 그동안 전작권 전환이 빠를 수도 좋다는 기존 견해를 공식 수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방송에 따르면 벨 전 사령관은 19일 ‘VOA’에 보낸 공식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전작권 전환 논의를 영구적으로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벨 전 사령관은 “핵무기로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을 공세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그 과정을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전례 없이 다른 나라에 대한 무책임한 핵공격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는데 이런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 전력이 북한에 비해 훨씬 우수하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상 한국은 앞으로 북한과의 전투나 협상에서 심각하게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북핵 문제는 미국 국가 안보의 핵심 사안이 됐으며, 북한이 핵 역량을 보유하는 한 한미 연합군은 미국의 지휘 하에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벨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논의가 시작된 2006년 이래 자신은 늘 전작권 전환을 지지했지만, 더 이상 그 같은 입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이를 공식 철회한다고 밝혔다.

2006~2008년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지낸 벨 전 사령관은 그 동안 한국군이 전작권을 운영할 능력이 있으며,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7년 2월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작권을 우리군에게 이양하도록 합의했다. 당초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했으나 지난 2010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오마바 미국 대통령은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실 시험 발사 등이 이어지면서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