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19대 국회 치욕될 것"

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19대 국회 치욕될 것"

조선닷컴

입력 : 2013.04.03 17:04 | 수정 : 2013.04.03 17:29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자격심사를 받게 되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자격심사 답변서를 통해 “19대 국회의 치욕”이라고 여야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3일 자신을 상대로 한 자격심사 절차에 반발하며 “본 자격심사청구는 한국정치사에서 19대 국회의 치욕이 될 것”이라고 적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두 의원의 답변서를 검토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제명안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이게 된다.

이 의원은 “청와대와 거대 양당은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소수당 의원을 힘으로 제거하려 들거나 의원직 제명으로 겁박할 수 있다는 폭력성을 드러냈다”며 “결국에는 자격심사 기도는 좌절되고 민주주의가 이길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자격심사안은 폐지된 법률에 근거하는 등 졸속으로 마련됐으며 자격심사의 요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선례와 학설, 외국의 입법례에 비춰 보더라도 자격심사의 사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자격심사안은 일절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재연 의원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답변서를 통해 오히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이 통합진보당의 방식보다 부정 발생의 소지가 많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두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방식은 민주적 절차와는 거리가 먼 하향식 공천 방식”이라며 “당내 경선 절차조차도 거치지 않은 정당에서 손수 당비를 납부하여 당권을 취득한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 통합진보당 내의 당내 경선 절차에서 일부 시비거리와 하자가 있다고 이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