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연합司 사실상 유지

韓美 연합司 사실상 유지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 2013.04.02 03:00

전작권 전환 후에도 당초 계획보다 큰 '새 지휘기구' 추진
朴대통령 "北 도발땐 정치적 고려 하지말고 初戰에 응징"

국방부는 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 12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현 연합사 수준의 군사적 효율성이 보장된 미래 연합 지휘구조를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알려진 '미니 연합사'보다 더 크고 양국 간 협조 기능이 강화된 형태의 새 연합 지휘기구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현재의 연합사가 유지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달 중순 워싱턴에서 양국 합참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 새 연합 지휘구조 개념에 합의하고 오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연합 지휘구조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이 이처럼 사실상 연합사를 존속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전작권 전환과 함께 연합사가 해체되는 데 대해 성우회·재향군인회를 비롯한 예비역 단체 등 사회 일각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절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初戰)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에 대해 직접 북한과 맞닥뜨리고 있는 군의 판단을 신뢰할 것"이라며 "현재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