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와해된 '대북 인적 정보망' 복구 나설듯

국정원, 와해된 '대북 인적 정보망' 복구 나설듯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이용수기자

입력 : 2013.03.04 03:01 | 수정 : 2013.03.04 03:39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 과거 수차례 "對共기능 강화" 발언
-MB때도 대북 라인 복구 안돼
南, 과거 국보법 폐지 강력반대… 종북좌파에도 우려 표명해와
-조직 개편·인적 쇄신 예고
국내 정치 정보 수집 줄이고 북한·해외위주로 바뀔 가능성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지난 10년간 국정원은 죽었다. 국정원 본래의 기능을 찾아야 한다"며 고강도 국정원 개혁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져 국정원이 긴장하고 있다.

◇"대공 기능 강화가 최우선 과제"

남 후보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 및 국내 방첩 기능이 크게 약화한 데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복구 노력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주변 인사들은 전했다. 특히 국정원이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사실을 이틀 뒤 북한이 공식 발표 때까지 알지 못했고, 지난해 12월 북한의 은하 3호 장거리 로켓 발사 때는 발사를 늦출 듯한 북한의 기만전술에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김장수(왼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후보자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005년 4월 7일 육군참모총장 이·취임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당시 김 후보자가 남 후보자의 뒤를 이어 육군참모총장을 지냈고, 두 사람은 이번에 박근혜 정부 요직에 나란히 기용됐다.

전문가들은 대북 휴민트(HUMINT ·인적정보) 라인이 과거 정부에서 와해한 뒤 복구되지 않아 이 같은 정보 공백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2011년 12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 두 번의 정권을 거치면서 대북 라인이 많이 해고됐다"며 "명예퇴직, 강제해직 등을 통해 600명이 그렇게 됐다"고 했다. 국정원이 휴민트의 대부분을 탈북자에게 돈을 주고 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간첩 수사 등 국내 방첩 기능 강화도 남 후보자의 역점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육군참모총장으로 있을 때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에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한 예비역 장성은 "남 후보자는 대부분의 예비역 장성이 그러하듯이 통합진보당 등 종북좌파들의 활동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군 소식통은 "대공 기능 강화가 남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직 개편 및 인적 쇄신도 이뤄질 듯

국정원이 그동안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국내 정치·정보수집에 일부 관여해 왔다는 비판에 따라 이에 대한 개혁도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1월 인수위가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국정원에서 기획조정실장과 북한 정보 수집 및 방첩수사 관련 국장 등만 참석하고 국내와 해외 담당 파트가 빠진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 같은 개혁 방향을 뒷받침하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의 국내 정치정보 수집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전문가 발탁 등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국정원이 박 대통령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좋지 않은 추억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송종환 명지대 초빙교수는 "국정원은 정치 사찰이나 개입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내 정치 정보 수집 부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7년 9월 김만복 국정원장이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건에 투입된 요원(일명 선글라스맨)과 자신을 언론에 과도하게 노출한 적이 있다"며 "남 후보자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정원을 음지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조직으로 철저히 탈바꿈시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