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비 삭감 불구 서부해안 MD(미사일 방어망)전력 50% 증강

美국방비 삭감 불구 서부해안 MD(미사일 방어망)전력 50% 증강

워싱턴=임민혁 특파원

전현석 기자

입력 : 2013.03.18 03:02 | 수정 : 2013.03.18 03:38

[NYT "北 호전적 언행이 촉진"]
헤이글 國防 첫 정책 발표
이란 위협 방어 예산을 북한 위협 방어로 돌려… 유럽 MD계획 일부는 축소
中이 北 도발 못 막으면 美군사력 증강 보게될 것이란 메시지 보냈다는 분석도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15일 워싱턴에서“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서부 해안 미사일 방어망(MD)에 요격미사일 14기를 더 배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신화 뉴시스

미국의 서부 해안 미사일방어망(MD) 강화 방침은 당초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추진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보류했다가, 이번에 다시 승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각) "평양의 최근 호전적 언행, 북한에 대한 중국의 설득이 실패하고 있는 점 등이 MD 강화를 촉진했다"고 했다. 특히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정책 발표로 이를 택하면서 그 의미가 더욱 커졌다.

◇서부 해안 MD전력 50% 증강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서부 해안의 MD 전력을 50% 늘리는 것이다. 현재 미 서부 해안에는 지상 발사 요격미사일(GBI·Ground Based Interceptor)이 알래스카의 포트그릴리 기지에 26기,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4기가 각각 배치돼 있다. 국방부는 2017년까지 포트그릴리 기지에 GBI 14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 우선 상승 단계에서 동해 상이나 일본 근해에 배치된 미국 이지스함이 SM-3 미사일로 요격을 시도하게 된다. 이것이 실패할 경우 미사일이 우주 공간을 거쳐 떨어지며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했을 때 미 서부 해안의 GBI가 지상 2500㎞ 이내 고도에서 요격을 한다. 북한은 지난해 2차례 장거리로켓 시험으로 ICBM 개발을 위한 상당한 기술을 축적했다. 또 ICBM에 탑재할 핵탄두 소형화에도 진전을 이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격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미 언론에 따르면 지금까지 15차례 GBI 요격 시험이 이뤄졌는데, 이 중 성공은 8차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MD에 대한 투자는 '세금 낭비'란 지적도 나온다.

◇중국에 "북한 통제하라" 메시지도

백악관은 이번 계획을 놓고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NYT에 따르면 일부 참모는 "당장 북한 미사일이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없는데 과잉 대응을 한다면 북한에게 '우리 때문에 미국이 당황한다'는 만족감만 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방어 속도를 위협 속도보다 끌어올린다'는 취지로 오바마가 이를 승인했다.

또 미국은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중국에 대한 메시지도 고려했다. 한·일에서 "미 국방부의 예산 삭감으로 동맹국 보호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을 불식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지 못하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극도로 꺼리는) 미국의 군사력 증강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다는 것이다. 미국은 서부 해안 MD 강화를 위해 이란 미사일에 대비한 유럽 MD 계획 일부는 축소했다. 즉 '이란 위협 방어'에 투입될 예산을 '북한 위협 방어'로 돌렸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 MD 참가 요구 강화 가능성도

미국은 줄곧 한국의 MD 참여를 비공식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북한 미사일에 한정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KAMD는 10~30㎞ 낮은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下層)방어체계를 뜻한다. 10~1000㎞에 이르는 광범위한 권역에서 요격하는 미국의 MD와는 다르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기존 KAMD 정책이 당장 바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지만, 미국의 MD 참여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한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니만큼 MD에 한국 참가를 더 명확히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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