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제재 새 결의안 채택

안보리, 대북 제재 새 결의안 채택

뉴시스

입력 : 2013.03.08 00:18 | 수정 : 2013.03.08 02:19

유엔 안보리는 7일(현지시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된 새 결의안은 북한의 금융 제재와 불법 화물 검색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북한의 엘리트들이 요트와 경주용 자동차, 고급 자동차, 특정 형태 보석 등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전 제재는 수입 금지 고급 물품에 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었다. 2006년 이래 사치품과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품의 대북 수출이 금지됐으나 제재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193개국에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금융거래 및 송금을 의무적으로 저지하도록 했으며

또 어떤 식으로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게 되는 경우 북한과의 무역을 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지 말 것을 의무화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핵활동을 규탄하고 있다.

그럼에도 결의안은 평화적이며 외교적인, 그리고 정치적 해결에 대한 안보리의 의지를 강조하고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에 나서거나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 제재를 확대할 것이란 결의를 표명했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 대사는 "이번 제재는 강도 높은 조치"라면서 "북한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이동시키려 한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당장 저지하고 현금다발로 가득한 여행용 가방으로 옮기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리바오둥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재확인했다. 그는 "최우선 과제는 긴장을 완화하고 열기를 낮추고 외교 노선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위협을 끝내야 한다면서 자제를 촉구했다. 추르킨 대사는 "냉정해지고 이성적인 행동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것은 6자회담 복귀"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숙 유엔 주재 대사는 북한과의 협상은 현재 한국의 우선 과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대사는 "오늘은 대화를 논의하는 날이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2일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3주 동안 이번 제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다. 이번 제재는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안보리의 강경한 제재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가장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재의 성공 여부는 이를 실행하려는 중국의 의지에 크게 달려 있다고 외교관들은 전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며 이번 결의안을 환영했다.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 등에 가장 높은 수준의 확장 핵억지력과 미사일 방어를 확인했다"며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핵협상 복귀 대가로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안보리는 당시 핵 및 미사일 기술 수입 금지와 무기 금수, 사치품 수입 금지 등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