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비만과 전쟁… 설탕·소금 특별세 확산

유럽, 비만과 전쟁… 설탕·소금 특별세 확산

파리=이성훈 특파원

입력 : 2013.03.04 00:12

英, 폭음 막으려 최저 술값제… 佛, 팜유 세금 4배 인상 추진
"물가만 올리고 세금 더 걷어" 일부선 비만세 효과에 의문

2011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유럽·미국에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며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술 등 비만을 유발하고 건강을 해치는 식품에 잇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정부로서는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세금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아일랜드는 설탕을 함유한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전체 인구 640만명 가운데 약 18만명이 당뇨병에 시달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공공보건연맹(EPHA)은 아일랜드 정부에 설탕세 도입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핀란드는 사탕과 초콜릿 등에 부과해 오던 세금을 1999년 폐지했지만, 2011년 이를 부활시켜 ㎏당 0.75유로(1070원)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과음 방지를 위해 알코올 단위당 최저 술값을 0.45파운드(740원)로 정했다. 프랑스는 초콜릿·잼 등에 다량 함유된 팜유에 부과해 온 세금을 1t당 100유로(14만2000원)에서 400유로(56만9000원)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유럽에서도 비만세를 가장 강력하게 시행 중인 국가로 헝가리가 꼽힌다. 헝가리는 2011년 9월부터 설탕과 소금, 에너지 음료 재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국민의 약 3분의 2가 과체중 또는 비만에 시달렸고, 1인당 소금 섭취량도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최고였다. 이 때문에 당시 기대수명이 남자 71.2세, 여자 78.7세로 EU 중 가장 낮아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였다.

각국 정부는 비만세를 국민 건강뿐 아니라 효과적인 세수(稅收)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비만세는 국민 건강이라는 명분 때문에 납세자들의 저항 없이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 실제 헝가리도 비만세로 지난해 7780만달러(843억원)의 세금을 더 걷었다.

하지만 시행 2년이 지나면서 이른바 '비만세'의 효과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식품회사는 비만세로 인한 제품 가격 인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재료는 더 저렴한 것을 사용했다. 앞서 덴마크는 비만세 신설 후 식품 가격이 인상되고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든 역효과 때문에 지난해 11월 도입 1년 만에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