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중구난방 논평할 게 아니라 종합 평가를

[사설] 4대강, 중구난방 논평할 게 아니라 종합 평가를

[참조] 헐뜻고, 잘못한것 지적하기전에 잘해나갈 방법 찾아야? 

입력 : 2013.02.28 21:49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 수질 개선이 쉽지 않다. 낙동강은 인(燐) 농도가 너무 높아 조건만 형성되면 녹조 발생 소지가 큰데 감사원이 (1월의 4대강 감사 발표에서) 그런 점을 잘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남긴 숙제다. 엄정한 중간 평가를 거쳐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감사원은 1월 17일 '4대강은 보(洑) 설치로 물 흐름이 늦어져 호소(湖沼) 수질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것이 맞고 그럴 경우 4대강 수질은 나빠졌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그러자 국무총리실은 1월 23일 "하천 수질 지표를 적용할 경우 4대강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총리실은 2월 22일 토목학회·환경공학회·농공학회·문화관광연구원 등 4개 학회와 4대강에 대한 분야별 점검·평가를 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학회들이 2년간 보 안전성, 수질·생태, 가뭄·홍수 대처 능력, 수변 환경 등을 조사해 4대강 사업을 종합 평가토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26일 감사원에 4대강 수질 시설 낙찰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 감사원은 2011·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4대강 감사를 벌이게 됐다.

그동안 감사원은 보 시설물의 내구성에 집중해 감사를 벌였고 환경부는 수질 문제에 주로 관심을 가져 왔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각 부처가 자기 관점에서 중구난방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홍수·가뭄 피해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유지 관리비는 얼마나 들지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수질은 나빠졌더라도 홍수 예방 효과가 크다면 4대강 사업을 실패로 봐야 할지 성공으로 봐야 할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처럼 각 부처가 자기 입장에서만 4대강을 평가하면 부실 공사 논란에 부실 평가 논란까지 덧붙여질 것이다.

4대강은 이명박 정부의 상징적 사업이어서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다. 새 정부가 단죄(斷罪)라도 하겠다는 식으로 섣불리 손을 대면 정권 초부터 소모적 사회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는 일체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중립적·객관적 민간 전문가들로 팀을 짠 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4대강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해야 한다. 보의 안전성과 수질 악화 문제는 평가 작업과는 별도로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때그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자기가 한것은 옳고, 남이 한것은 잘못 관행 부터 없애라? 먼저 잘된것부터 찾고, 잘못된것은 수정해야.

 

 

ㅅ은 잘못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