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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국회)

국회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가

국회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가 [0]
김만곤(kang010138) [2013-02-20 1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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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금 대한민국 5년을 운영할 새로운 정부의 출발이 어떤 모양으로 시작되든 상관이 없는 듯 강건너 불구경 하듯 즐기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국회는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논의를 하는지 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날은 한번 정하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원칙이라도 되는 것인가

국회의원이 무슨 모범적 원칙주의자 라도 된다는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앞에 어떤 모습인지 알기나 하는가

주사파 종북주의자로서 북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표결을 보이콧 하고 또한 선거부정 논란 등으로 국회의원 자격심사가 거론되는 어느 국회의원은 대표적인 아메리칸드림(American dream)의 선두주자로 성공하고 현제 위치하고 있는 자리와 온갖 영화를 접고 조국의 부름을 받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새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청문회를 앞둔 장관후보자를 향해 사상문제를 거론하는 웃지못할 일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 어떤 기관도 간섭 할 수 없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국회, 그러한 그 국회를 상징하는 본회의장에 최류탄을 터뜨리고 또한 그 분말을 동료의원에게 뿌린 폭력을 자행한 세계가 경악할 짓을 하고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고 항소 하겠다고 하는, 세계인의 웃슴거리가 된 국회최류탄 사건이 있고, 쇠사슬과 헤머 그리고 기계톱도 등장하는 대한민국 국회,

또한, 국회의원들은 인사청문회만 하면 청문위원은 목청 높이는 것은 기본이고 혼자만 말하고 후보자를 훈육하고 때로는 멸시하는 듯 한 발언을 하고 눈을 부라리며 마치 죄인 다루듯 하여 후보자를 죄인 취급시 하다시피 하고 망신을 줬다 그래서 어떤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고 또 다른 후보자는 낙마도 하기도 하고,그야말로 도살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 해 왔다

국회는 이렇게 사람을 모욕을 주어 자괴감을 느끼게 하며 인격 모독을 하여도 괞찮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도데체 어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는지 궁금하다 국회가 온갖 패악질을 일삼아도 아무도 제재할 수 없단 말인가 출입문에 쇠사슬을 체우고 그 쇠사슬을 귾기위해 해머를 동원하는 일은 사건도 아닌 국회

이런 온갖 일들이 있어도 국민은 대한민국 국회에 무한한 권한을 주고 사건이 터질 때 마다 눈살은 찌프리지만 곧 망각하고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달라질 것이다 지켜볼수 있는 수단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국민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는 이쯤에서 새정부 출범이 더이상 늦지 않도록 내일이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여 박근혜정부 5년의 길을 조속히 열어주고 확실한 역활을 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삼기 바란다

더이상 발목 잡기는 곤란하다